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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 충남 공주시 유구읍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졸속 행정'

  송고일 : 2026-02-20
  
  

  지난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완료된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일대 전경/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지난해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일원에서 시행된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완료됐다. 다만 이번 사업이 '졸속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사업 대상 가구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데 따른 것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평가하더라도 사업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공주시는 지난 2023년 09월 "유구읍 석남리 일원 1288가구에 사업비 119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미 시행 전부터 "고령화와 인구 소멸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무분별하게 선정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완료된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주택가에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이 설치돼 있다./신영균 기자

  지난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완료된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주택가에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이 설치돼 있다./신영균 기자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유구읍 총 인구는 6836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유구읍 출생률은 3명에 그쳤으며 사망자는 300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유입 역시 감소 추세를 보여 빈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유구읍 주민들은 "이런 지역에 119억원을 투입하며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졸속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그 결과 주민 신청을 비롯한 동의율 역시 저조해 사업 시행 전부터 난항을 겪었다. 특히 석남리 등 유구읍 지역은 이미 매몰 배관 설치와 LPG 소형저장탱크를 통해 대다수 세대가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고 있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한 주민 반응 역시 싸늘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해 초 신청자는 400여명 정도에 불과했다.

  지난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완료된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일대 전경/신영균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주민들이 100% 해당 사업 추진에 동의해야 하나 올해 2월 기준으로도 유구읍 석남리 소재 280세대 아파트는 단지 60세대만 입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아파트와 공동주택도 사정은 엇비슷한 상황이다.

  기존 1288가구에서 700여 가구로 대폭 축소

  사업 대상 가구 미달로 인근 지역 추가 '무리수'

  결국 공주시는 당초 사업 대상인 1288세대를 700세대로 축소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강행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대상 가구 700세대를 채우지 못해 495가구로 재차 축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당초 사업 예산 119억원은 모두 투입됐다. 이는 가스 배관망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사업 예산을 감액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나 이는 사업 대상이 대폭 감소한 점을 따져볼 때 사업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단순히 평가해도 1288가구를 대상으로 119억원이 투입되는 것과 495가구를 대상으로 이를 집행하는 것은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올해 3월부터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추가로 시행될 충남 공주시 유구2리 일대 전경/신영균 기자

  올해 3월부터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추가로 시행될 충남 공주시 유구2리에 해당 사업 착수와 신청서 접수에 대한 플래카드가 걸려있다./신영균 기자

  공주시는 700가구를 채우기 위해 석남리에 인접한 유구2리 등 기타 지역을 추가 사업지로 선정했다. 유구2리는 올해 3월부터 80여 세대를 대상으로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시작돼 올해 6월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냉정하게 평가할 때 유구2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향후 산업통상부를 비롯해 충청남도와 공주시,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9월 최원철 공주시장은 "LPG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에너지 복지 향상이라는 명분 뒤에 '혈세 낭비'와 '졸속 행정'이라는 민낯이 숨어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 공주시 유구2리에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이 설치될 예정지/신영균 기자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잡음도 크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울릉군이다. 올해 초 울릉군은 LPG 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했으나 지역 주민들이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론과 자부담금 이자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간 울릉군은 인허가 지연, 지반 보강 등 환경적 제약과 구조적 문제로 사업 기간이 3차례나 연장됐다.

  울릉군 주민들이 반발하는 결정적 원인은 자부담금이다. 앞서 2021년 8월 울릉군 주민들은 가구당 자부담금 80만원을 선납했다. 그럼에도 최근 2차 자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울릉군 주민들은 자부담금이 아닌 사업 지연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울릉군과 한국LPG사업관리원은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와 울릉군 외에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통상부와 각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2026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예산은 읍·면 단위가 약 608억원, 마을 단위가 약 70억원 등 총 678억원이 편성됐다. 읍·면 단위 중규모 배관망 구축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526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2634억원이며 지방비 2107억원, 민간 비용은 526억원이다. 2026년 전체 예산은 608억 1100만원으로 감액됐다. 2025년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예산은 산업통상부 678억 1100만원, 행정안전부 148억 1200만원으로 배정됐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