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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IEEPA 판결 충격파...정부·업계 긴급 대응 나서

  송고일 : 2026-02-23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번 회의는 미 연방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조치를 위법·무효로 판결한 직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잇따라 발표함에 따라 마련됐다.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예고되면서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기계, 화학, 가전, 철강, 바이오, 화장품 등 주요 수출 업종 협회 관계자들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한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재정경제부, 외교부, 농식품부, 기후환경부,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코트라 등 경제단체 및 지원기관이 총망라됐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