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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정부,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첫 승인

  송고일 : 2026-02-26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이 '석유화학 사업 재편 승인 기업 CEO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정부가 지난해 8월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로드맵'을 발표 후 6개월여만에 '대산 1호 사업 재편'에 대해 처음으로 승인했다. 산업통상부는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 재편 계획서 최종안을 2월 23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25일 '사업 재편 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도출한 첫 성과"라며 “이번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은 모든 산단의 프로젝트가 성사돼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NCC가 가동하고 있다./롯데케미칼 제공

  이번 사업 재편 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 후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NCC 가동을 중단하고 양사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중 중복되거나 적자 설비 역시 가동을 중단한다. 대신 고탄성 경량 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및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고부가·친환경 제품 등 생산을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 노력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각 6000억원씩 총 1조 2000억원 규모 증자에 나선다. 이에 따라 HD현대케미칼 지분 구조는 기존 6:4에서 5:5로 조정된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 체결을 비롯한 이사회 승인, 기업 분할 및 합병 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금융 · 세제 · 인허가 합리화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 마련

  '분산 특구 제도' 활용 한전 대비 4~5% 저렴한 전기요금 적용

  정부는 '대산 1호 사업 재편' 기업이 제출한 건의 과제를 검토해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가격 경쟁력 제고·지역 경제 및 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최대 2조원을 지원한다. 경영여건 악화로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사업 재편 이행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은 신규 자금 최대 1조원을 지원하고 영구채 전환 최대 1조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기업 분할·합병 및 자산 취득 등 사업 재편을 위한 구조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설비 가동 중단 및 자산 매각 등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를 75~100% 감면하고 법인세는 자산 매각 시 과세이연 기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에 5년 분할납부로 확대한다.

  인허가도 합리화한다. 사업 재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 결합 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마련하고 사업 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할 경우 관련 절차 완료 전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한다. 원가 구조 역시 690~1150억원+α로 개선한다. 특히 사업 재편 기업이 전기·열·LNG·원료 등 유틸리티 및 원자재 비용 부담을 완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한 전기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분산 특구 제도를 활용해 한전 대비 4~5%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한다. 또한 '열 중복 공급 금지 규정'을 완화해 저렴한 열 공급원을 확대하고 연료용 직도입 LNG 사용 범위도 확대한다. 이외 원유 및 납사 무관세 0% 기간을 연장하고 납사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석유화학 사업 재편 승인 기업 CEO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정부는 사업 재편에 따라 대산산단 내 공급과잉이 완화돼 설비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유-석유화학 분야가 원료 공급부터 생산, 판매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료 수급 안정성, 원가 경쟁력 강화 등 운영 효율이 향상되는 등 기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유 정제마진 및 납사 스프레드에 따라 정유-석화 부문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함으로써 기업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친환경 중심 기업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돼 국가 산업 및 기업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을 계기로 후속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재편 작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공동 행위 예외적 허용 기준과 세부 절차,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근거 등을 규정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제정해 사업 재편 이행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용어 설명

  NCC(Naptha Cracking Center) = 나프타를 고온으로 분해해 에틸렌을 생산하는 설비

  분산 특구 제도 = 정부가 특정 지역을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안에서는 전기를 한국전력공사 체계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거나 별도 요금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