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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후 정책 후퇴에 '친환경 선도 기업' 뿔났다 / AI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3월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최근 EU가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 등 핵심 기후 법안들을 잇따라 완화하거나 재검토하면서 녹색 전환을 비즈니스 모델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흔들리는 기후 초석

유럽 기후 전략의 근간인 ETS가 정치적 압박에 직면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제도 개편 시사와 이탈리아 산업부 장관의 ETS 일시 중단 촉구 등 부정적인 정치적 신호가 이어지면서, 톤당 92유로까지 치솟았던 탄소 가격은 최근 70유로 아래로 급락했다.

분석 기업 바이트(Veyt)의 마커스 페르디난드 분석 책임자는 이러한 정책적 변동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본이 "불타 없어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전했다. 폴란드와 체코 등도 도로 교통 및 가정용 배출 비용 부과 시행 연기를 이끌어내며 정책 후퇴 흐름에 가세했다.

선도 기업들의 불만 고조

친환경 철강, 시멘트, 전기차 분야에서 이미 막대한 설비 투자(CAPEX)를 단행한 기업들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는 현상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친환경 시멘트 기업인 에코셈(Ecocem)의 도날 오리아인 최고경영자는 정부가 제시한 명확한 방향성을 믿고 이미 수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시작한 상황에서 정책이 약화된다면,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선 이들은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되는 반면 오히려 투자를 미룬 이들이 보상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친환경 철강업체인 아우토쿰푸(Outokumpu)의 하이디 펠토넨 지속가능성 부문 부사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탄소 감축에 앞장선 선도 기업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며 정책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또한 전기 트럭 전환을 주도해 온 볼보(Volvo)와 스카니아(Scania) 등 상용차 제조사들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목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그동안 쌓아온 자사의 기술적 리더십과 산업 전반의 진전 상황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U 내 분열

기후 정책 수호를 주장하는 덴마크,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정책적 안정성을 촉구하고 있다. 한 EU 고위 관리는 현재의 산업 위기가 기후 정책 때문이 아니라 "회원국 내 구조적 개혁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ETS 후퇴가 단일 시장을 더욱 분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벨기에 등 일부 국가 정상들은 유럽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기 위해 성장 중심의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단순히 환경 규제의 문제를 넘어 '화석 연료에 대한 향수'와 '미래 청정 기술 리더십' 사이의 깊은 정치적 투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