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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석유제품 가격 인상, 엄정대응”
송고일 : 2026-03-06
▲ 구윤철 부총리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하고 있다.[에너지신문] 중동의 위기상황을 틈 타 과도한 석유제품 가격 인상에 정부가 석유제품 판매가격 최고액을 신속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하했다.
우선 국내 석유류 수급상황 안정적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국제 권고기준 상회하는 석유 비축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위기상황을 틈 타 과도한 석유제품 가격인상 등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예방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등 포함해 가용한 모든 행정조치 활용하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 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집중점검해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