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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중동 상황 편승 석유 등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송고일 : 2026-03-06
  
  

  [에너지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급에 따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상황을 이용한 석유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등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소통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다.

  앞으로도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생하는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체감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정부는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의 가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소비자가·단위가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중동 상황으로 석유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감시가 필요해졌다.

  이에,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 및 품질을 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