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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이사장(맨 앞줄 가운데 왼쪽), 이학영 국회부의장(맨 앞줄 가운데 오른쪽)과 관계자들이 세미나 종료 후 사진을 찍고있다./ 한국바이오가스협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경제성 부족과 책임 구조 문제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바이오가스협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영오 현대건설 책임연구원은 시흥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부처별 상위계획 분산과 행정 체계 이원화 등이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과 바이오가스 사업 간 규정 충돌로 안전관리 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사업자들은 공공 책임이 민간에 전가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영철 에이디피그린 대표는 “일부 지자체가 위탁 계약 이후 바이오가스 생산 책임을 민간 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상 공급 요구나 생산량 미달 시 손해배상 요구 등 제도 취지와 다른 운영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 문제 역시 핵심 과제로 꼽혔다.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는 “현재 구조만으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요인이 크지 않다”며 “생산 목표 부과와 함께 에너지 판매 구조와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상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인 만큼 바이오가스는 효과적인 감축 수단”이라며 메탄 누출 관리와 설비 점검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 전반에서는 생산목표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공 책임의 민간 전가, 비용·수익 구조 미비, 제도 운영 기준 불명확 등 구조적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 △공공-민간 역할 재정립 △비용 반영 및 수익 구조 개선 △생산·이용·관리 전주기 정책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명래 한국바이오가스협회 이사장은 “바이오가스는 순환경제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