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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두 배 낮춘다”…휘발유 7%→15% 확대

  송고일 : 2026-03-26

  [에너지신문] 정부가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수급 차질 등을 고려, 유류세 인하 폭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최고가격을 조정,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 상승폭을 최소화한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공급망 위험이 가시화된 나프타(납사)는 위기품목을 지정, 수출을 통제하고, 요소수는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등 핵심품목별 비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으로 유가상승에 적극 대응한다.

  우선 국민 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는 현재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의 가격 인하해 휘발유는 763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 가격으로 할인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 또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선박유 경유까지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비율을 4월까지 50%에서 70%로 한시 상향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까지 검토한다. 고유가 지속 시 화물‧버스 대상 유가연동보조금 추가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유사와 안정적 물량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격 변동폭 전수조사 등 관리를 강화하며, 최고가격 변동 전후 기간 중 전국적인 주유소 담합 조사를 시행하는 등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참야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부는 나프타·요소·비철금속·유가연동제품 등 핵심품목별 비축과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는 현재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에 차질을 빚은 나프타는 수급 상황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7일 시행하고,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촉진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요수‧요소수는 유통시장 내 수급 안정을 위해 27일 매점매석금지를 시행하고, 불법·부당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알루미늄 8000톤 추가구매, 연간 공급계약을 1톤에서 1만 2000톤 확대 등 비축물량을 확충하고, 긴급배정(방출한도 초과) 실시로 기업을 지원한다.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도 가동한다. 위기대책본부는 석유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일일 집중 관리한다. 공급망 기금 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대체 수입선 확보와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관리와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로 에너지 위기를 함께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UAE 원유 2,400만배럴 등 대체수입선 확보노력 강화, 국제공동비축 원유 우선구매권 행사 등 철저히 관리하고, 에너지 비상대응반을 가동, 일일 점검‧대응한다.

  또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병행,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엄격 단속하고 민간은 자율 5부제 시행 및 지역별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모두의 카드) 검토 및 공공·대기업 시차출퇴근, LNG발전 급증시간대(17~20시) 전기 사용 자제 등 캠페인을 확산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오는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 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