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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성·전문성 모두 갖춘 전력감독원, 반드시 필요"

  송고일 : 2026-03-27

  [에너지신문]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망 특성 변화와 전력시장 복잡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시장 감시, 전력계통 운영 신뢰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적·전문적인 전력감독원 설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는 에너지공단, 전력포럼, 에너지공대 에너지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경협회관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전력시장 공정성 확립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에너지전환시대 전력시장 공정성 확립을 위한 국제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Dermot Nolan 前 영국 가스·전력시장청(Ofgem) CEO를 비롯해 김승완 에너지정책연구소장,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곽은섭 한전 계통기획처장, 최홍석 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 김형중 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처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해외 초청 연사인 Dermot Nolan 전 CEO는 "미래의 대한민국 전력시장은 현재의 영국과 마찬가지로 풍력·태양광 등 다양한 발전원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 수만의 민간사업자가 등장하는 등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독·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한국형 Ofgem' 전력감독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력감독원은 전력시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전문성과 함께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 대상 불공정 행위를 조사·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력감독원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전력시장 내 경제적 효율성과 공급 안정성 간 균형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olan 전 CEO는 "효과적으로 설계된 규제 체계는 투자비용 절감, 기술 혁신, 시장 효율성 증대 및 공급 안정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력시장 구조가 다원화되기 이전에 복잡성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 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용호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승완 소장은 발제를 통해 계통운영 신뢰성 감독,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투자계획 효율성 평가, 기술·제도 혁신 및 정보 투명성 관리를 위한 전력감독원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계통 운영 난이도 증가, 방치된 전력시장의 비효율성, 주민수용성 문제로 인한 송·변전 설비 지연, 한전의 배전-판매 겸업 구조에 따른 거버넌스 이슈 등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문제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북미전력계통신뢰도공사(NERC)와 Ofgem 사례를 통해 규제기관 주도의 이해관계자 참여, 공정한 기준 수립 절차, 강력한 규제 및 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부연했다.

  또한 그는 "향후 설립될 전력감독원은 전력산업 상시 감시, 주요 고장 조사 등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용 형평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철우 교수는 Ofgem,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California 공공서비스위원회(PUC)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사전심사 체계 정립, 기준의 체계적 축적, 공식 의견청취 제도화를 기반으로 전기위원회의 역할 재정립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변재택 전기위원회 사무관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대비해 전력계통 안정성과 전력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시 감독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사무관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피크 관리뿐만 아니라 봄·가을철 경부하 관리 또한 계통 안정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출력제어량은 2024년 13.2GWh에서 2025년 상반기에 164GWh로 늘어나 약 12배 급증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전력감독원 신설이 포함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올해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부와 국회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기협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전력감독체계 구축 방향을 토대로 관련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연·정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해외 주요 규제기관의 인력 규모는 미국 FERC 약 1500명, NERC 약 250명, 영국 Ofgem 약 1900명,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NetzA) 약 3000명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전기위원회는 9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