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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최고가격제와 정유산업의 내일은

  송고일 : 2026-03-27

  [에너지신문] 정부가 27일부터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를 재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으로 높아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원유에서 시작된 불씨가 LNG, 나프타, 에틸렌에 이어 비료까지 옮겨붙는 모습이다.

  그동안 정유와 석유화학산업은 공공재이면서도 국가의 기간산업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산업 공급망 위기는 금융인프라는 물론 농산물로 연결되면서 밥상물가까지 위협하는 모습이다.

  석유제품 가격이 밀어올린 소비자 가격 부담이 인플레이션 우려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도 유류세 인하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효과 측면에서 정부는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다. 그러면서도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해야 된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위기가 실질적 공급 부족 문제로 직결된 후 운송비·물류비·제조원가 상승을 통해 실물경제 전반으로까지 파급되면 어떤 정책 수단을 활용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가격 급등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싫어할리 없다. 산업이 붕괴된 후 이를 일으켜 세우려면 더 많은 희생과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단기 대책이 선결된 후 중·장기적으로는 비가격적 문제와 공급 축소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어떨까?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