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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전기차, ‘보조금 수액’ 떼고 ‘자생력’ 기를 때

  송고일 : 2026-03-27
  
  ▲ 신석주 기자

  [에너지신문]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했다. 2023~2024년 몰아쳤던 수요 정체기(캐즘)의 파고를 넘고, 2025년 역대 최대 실적인 22만 1000대를 기록하며 자동차 시장에서 대세로의 도약을 눈앞에 둔 시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4일 현안보고를 통해 내놓은 ‘전기차 보급 촉진 대책’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꺾지 않으면서도, 산업의 질적 체질을 개선하려는 고민이 엿보였다.

  하지만 현장의 풍경은 여전히 위태롭다. 연초부터 지방비 보조금이 조기 소진돼 보급 동력이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차를 사고 싶어도 정부의 ‘지원금 주머니’가 닫히면 시장이 멈춰 서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지자체를 독려하며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보조금 액수 하나에 시장 전체가 요동치는 ‘정책 의존적’ 구조는 자생력 확보라는 과제를 다시금 떠오른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지점은 정부가 단순히 ‘보급 대수’라는 수치 장사를 넘어, 전기차 산업의 ‘자생력’ 향상에 정조준했다는 점이다.

  740억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 조성과 화재 안심 보험 신설은 보조금이라는 일시적인 ‘수액’에 의존하던 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신호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IRA나 일본의 GX 정책처럼 ‘국내 생태계 기여도’를 보조금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이자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자생력은 정부의 예산 규모가 아니라 소비자의 ‘확신’에서 나온다고 본다. 내연차대비 확실한 경제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충전요금 체계가 자리 잡고, 간편결제(PnC)나 양방향 충방전(V2G) 같은 혁신 기술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보조금 없이도 스스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번 대책이 전기차 산업이 ‘정책 수혜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제 발로 서는 ‘독립 선언’의 기점이 되길 기대한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