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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중국·EU 3대 경제권의 산업-통상 쟁점 주목해야"

  송고일 : 2026-03-31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제403호 '산업-통상 넥서스 3대 축: 산업정책 안보화, 공급망 블록화, 시장접근 조건화'(최정윤 -부제 '2026년 주목해야 할 미국·중국·EU 3대 경제권의 산업-통상 쟁점과 한국의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포착되는 변화의 핵심은 산업정책이 귀환하고, 통상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면서 교역·투자·공급망의 작동 규칙이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중국·EU 3대 경제권은 WTO 다자 체제 규범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에 따라 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우회하는 이른바 ‘전략적 이탈’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6년 통상환경 변화를 ‘산업-통상 넥서스(nexus)’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3대 경제권의 주요 산업-통상 쟁점 검토를 통해 한국의 정책적·입법적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투데이에너지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주

  미·EU·중국 중심의 산업정책 전환은 안보·공급망·규범을 결합한 ‘통상정책의 전략화’로 요약된다. 미국은 보조금에서 관세·수출입 규제로 이동하며 안보 논리를 전면화했고, EU는 규범(환경·노동)을 활용한 시장접근 조건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핵심 분야의 자급자족과 공급망 통제에 주력한다. 이 흐름은 한국 기업들에 원자재·중간재 수급 불안, 시장진입 비용 상승, 글로벌 규범 준수 부담 증가 등의 복합적 리스크를 가중시킨다.

  산업정책의 구조적 전환

  최근 서방 주요국의 산업정책은 단순 보조금 지급을 넘어 관세, 현지화 요건, 안보 기반 무역제한 조치 등 규제적 수단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 논리가 산업정책의 중심 동력이 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심사 범위는 완제품에서 핵심 원재료·부품·파생제품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반덤핑·제재·232·301조 류의 수단들이 전략품목을 겨냥해 동원되고 있다. 이는 공급망 전체에 대한 규제 리스크를 키운다.

  최근 동향 및 주요 조치

  미국은 안보 논리가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관세 인상, 현지화 요건 강화, 특정 품목(반도체·핵심 광물 등)에 대한 232조 기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됐다. 또한 301조 조사를 통해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별 맞춤 관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확대와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 규범 기반의 시장접근 조건화가 진행 중이며,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15차 5개년 규획을 통해 핵심 광물·첨단 제조의 국산화와 공급망 수직계열화를 추진, 수출통제·허가제 등으로 전략적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관리된 분리’ 구도를 강화한다.

  쟁점별 영향 분석

  △무역·관세 리스크의 확산

  조사 범위와 근거의 확대로 인해 철강·알루미늄을 넘어 배터리·핵심광물·반도체 등으로 제재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은 원재료·중간재에서의 중국산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높은 관세 부담과 공급 차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보조금·현지화 규제와 공급망 재편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IRA)과 관련한 북미 현지화·중국 배제 요건 강화는 글로벌 조달·생산망을 재구성하도록 유도한다. 북미 현지화 비율과 핵심광물 조달 기준의 상향은 한국 기업의 북미 진출 전략 및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규범·환경 규제가 시장접근의 전제조건화

  EU의 CBAM과 CSDDD는 탄소·인권·환경 규범 준수를 시장 진입 조건으로 삼아, 인증·실사 비용과 공급망 투명성 요구를 대폭 증대시킨다. 특히 배출량 산정·제3자 검증·보고 체계 확보가 필수적이며, 인증 비용과 데이터 관리 역량 부족 시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전략자원·핵심광물 경쟁 심화

  핵심광물·원자재를 둘러싼 수출통제와 전략적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수출허가제와 자급화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지점을 더욱 두텁게 만들며,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에 중장기적 공급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정책의 전략적·보복적 확산 가능성

  주요국의 정책이 전략적 대상으로 집중되면서 보복적·연쇄적 대응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특정 산업군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를 의미하며, 기업의 장기 투자·R&D 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기업·정부)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 과제

  △공급망 다변화 및 ‘차이나+α’ 전략 가속

  핵심광물·중간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세안·인도·미·EU 등 대체 조달처 및 생산거점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재고·대체소재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생산거점·합작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규범·인증 역량 강화

  CBAM·CSDDD 등 규범적 요구에 대비해 탄소 배출량 산정·제3자 검증·공급망 실사 프로세스를 사전 구축하고, K-ETS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을 확보해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데이터 관리·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다.

  △중소·중견기업 보호와 지원체계 확립

  고(高)관세·복잡한 환급 요건 등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금융·보험·R&D·수출 다변화 지원과 함께 관세 리스크 헤지·시장정보 제공을 통해 충격 흡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략기술·자원에 대한 국내 역량 강화

  핵심광물 가공·정제, 반도체·배터리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외부 충격을 흡수할 능력을 높여야 한다. 산업정책은 단순 보조금이 아닌 표준·인증·인프라 투자로 연계돼야 한다.

  △외교·통상 전략의 재정비

  다자·양자 무역채널을 통해 규범·통상 규칙을 설계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산업안보 논리로 확장되는 규제들에 대해 동맹국과의 협력 및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기업에게 기회이자 위협

  글로벌 산업정책의 안보화·규범화·공급망 통제는 한국 기업에게 기회이자 위협이다. 기회는 규범·기술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기업에 시장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며, 위협은 원자재 의존·규제비용·시장접근 제한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와 공급망 다변화, 규범 준수 역량 강화, 전략자원 확보를 병행하는 일관된 산업·통상 전략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