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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43% 맡는 석유 대리점, 사지 내몰려

  송고일 : 2026-04-06
  
  ▲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줄을 지어 서 있는 유조차량의 모습.

  [에너지신문]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운데 약 43%에 달하는 물량 공급 책임을 맡고 있는 석유대리점들이 사지에 내몰려 신음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인건비를 비롯한 고정비와 석유제품 운송에 따른 유통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정유사가 공급하는 같은 가격으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제 시행을 통해 가격통제를 하지 않을 때만 하더라도 정유사 공급가격은 석유대리점에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비용과 운송비를 고려한 가격으로 공급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2월 현재 10만413개 주유소 가운데 정유사가 공급하는 주유소는 5935개, 나머지 4478개 주유소는 석유대리점이 도매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며 정유사와 주유소간 중간 매개 역할을 하지만 최고가격제 시행 후에는 석유대리점과 주유소간 판매가격이 사실상 같아지면서 손실을 보는 것도 모자라 사실상 석유 대리점 유지도 어렵게 됐다.

  중동사태로 치솟는 기름값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지만 석유대리점 유지를 위한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과 운송 등 유통비용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주유소와 같은 가격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환경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유사 공급가격이 도매 역할을 하는 대리점과 소매를 하는 주유소와 같은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팔게 돼 휘발유와 경유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게되는 구조가 됐다.

  정부가 정유사처럼 석유 대리점을 사후정산을 통해 손실보상을 해주지도 않을뿐더러 기름값이 오를수록 상승한 비율에 따라 카드수수료도 오르는 정률제가 40여년간 시행돼 와 석유대리점과 주유소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한국석유유통협회는 6일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석유대리점 업계의 '긴급호소문’을 발표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대리점(도매)과 주유소(소매)를 동일하게 하면 도매시장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고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중간 유통비용을 반영해서 석유대리점에는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하고 정유사 손해보전을 위한 정산 시 대리점 공급가 인하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높아지는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의 최고가격제가 장기화될수록 폐업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석유대리점은 단순 중간 유통이 아니라 주유소 시장의 절반가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공급 축인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저장비, 운송비, 인건비 등 기본적인 유통비용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하며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현장의 석유대리점 사업주들은 현재와 같은 손실 구조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석유대리점은 공급 중단이나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사-석유대리점-주유소’로 이어지는 석유 유통 체계가 무너지면 도매시장 기능이 사실상 멈추게 되고 결국 일선 주유소 공급 차질과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가 40여년 ‘정률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가 오를수록 국민과 주유소 부담은 커지는 데 카드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유소 판매가 인하 여력을 더욱 약화시킬 뿐 아니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중동전쟁으로 국민, 정부, 정유사,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등 관련 업계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선 산업현장에서도 가동축소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중동전쟁이 조속히 종료돼 석유시장과 산업현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석유유통협회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지만 석유대리점이 정상적인 유통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석유대리점에는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시 대리점 공급가 인하분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고유가 기간에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라도 탄력 적용해 기름값 부담을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

  유가 수준에 따라 카드수수료율을 0.8%~1.2%로 적용해야 유가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여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불신은 사회 통합에 역행하며 중동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스스로 관행적 불합리를 개선해야 하고 정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지혜롭고 신중한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석유 유통망의 안정적 유지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