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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전면 추진

  송고일 : 2026-04-06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조기 달성하고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생성 이미지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0기, 2040년까지 단계적 폐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공기열·수열 히트펌프 우선 보급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체계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햇빛소득마을·산단 지붕형·영농형·수상형 등 모든 보급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과 가스 중심 구조의 전환도 병행한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대체 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명이 남아 있는 21기는 안보 전원 등으로 활용해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열에너지 영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는 공기열·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하는 등 난방 부문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난방의 경우에도 LNG 기반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 측면에서는 태양광 셀·모듈, 풍력터빈, 배터리(ESS), 수전해 설비 등 핵심기술과 장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을 목표로 삼는다. 한전기술지주 설립, 지역 에너지 특별시 조성 등으로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을 육성하고, 수소환원제철 실증(30만톤 규모)을 2028년까지 완공해 2037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등 산업 전환 계획도 포함됐다.

  전력망 측면에서는 분산형·양방향 전력망으로의 전면 혁신을 약속했다. ESS·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저장·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을 실증·확산할 계획이다. 서해안 HVDC 등 대규모 융통 선로 구축으로 지역 간 수급 불균형 해소도 검토된다.

  재정·금융 지원도 병행된다. 녹색금융 활성화, 융자·이자·보증 지원 확대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확충을 통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유도하고, 기존 화석연료 보조금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전기요금·전력시장 제도도 송전 비용과 지역 균형을 고려한 요금제 도입과 시간대별 요금 개편 등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참여형 에너지소득 모델을 통해 지역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햇빛·바람소득 마을 조성,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의 투자 참여 유도 등을 통해 국민 1,000만 명이 에너지 전환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전반적 방향성은 분명하나, 실행력 확보와 세부 재원 배분, 지역별 수용성 문제,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방안의 구체성 제고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계통포화·인허가 절차·전력시장 개편에 따른 산업 영향 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정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과 산업 전환, 분산형 전력망 확충, 재정·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다.

  다만 현장 실행을 위한 로드맵의 구체화, 재원 조달 방안, 지역·산업별 세밀한 이행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한 일정 공개와 이해관계자 협의가 성공적 전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