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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논단] 산단태양광 의무화, '금융의 문법'을 바꿔야 성공한다

  송고일 : 2026-04-08
  
  ▲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에너지신문]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생산과 수출의 중심 거점임과 동시에 태양광 보급의 최적지이다. 산단이 가지는 4대 장점(이격거리 무풍지대, 선로 용량 보유, 민원 미발생, 거대한 유휴부지)은 비교불가 우월한 입지를 제공한다.

  RE100 대응, 지산지소, 수출경쟁력 강화, 탄소배출 감축 등 뛰어난 효용성은 강력한 매력을 발산한다. 그런데도 그동안 산단 태양광은 기대만큼 보급되지 못했다.

  정부는 산단 태양광 의무화 계획의 성공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산단 태양광 사업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산단 태양광 최고의 걸림돌은 ‘지상권과 담보권 충돌’이다. 이 해묵은 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푸느냐에 이번 정부의 산단 태양광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담보권자인 금융 융과 지상권자인 사업자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태양광은 수익 창출원’이라는 명확한 원칙과 합리적 기준(표준 계약서 및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조정하고, 해소하는 것이 열쇠다.

  이에 산단 태양광 의무화 제도의 성공을 빌며,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에너지 담보 가치 인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와 금융위는 ‘태양광 설치로 인한 추가 수익을 담보 가치 평가에 적극 가산’해야 한다.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권은 태양광 설비를 수익 창출원이 아닌 경매 시 처치 곤란한 ‘권리관계의 짐’으로만 보는 보수적 시각에 갇혀 있다.

  ‘태양광은 수익 창출원이다’라는 명확한 원칙 아래, 태양광이 설치된 공장이 그렇지 않은 공장보다 신용 등급이나 담보인정비율(LTV)에서 실질적인 우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금융권이 태양광을 기업의 부채가 아닌 ‘우량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지상권으로 인한 경매 낙찰가 하락 우려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에너지 담보 가치 인정을 제도화함으로써 금융의 문법을 바꿔야 한다. 공장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상권 설정에 따른 감가로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장기 (임대)수익이 발생해 전담보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금융의 문법을 바꿔야 한다. 태양광의 미래 수익 가치, 권리 자산 가치(탄소배출권 등)가 정확히 금융에 반영돼야 한다. 산단 태양광을 비롯한 지붕 태양광, 건물 태양광의 성패가 여기에 달렸음을 깊이 인식해주기 바란다.

  둘째, 합리적 기준인 ‘표준계약서,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금융권, 공장주, 발전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만들고, 서로 주체의식을 갖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금융위는 이 기준을 준수해 설치하는 산단 태양광에 대한 대출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연계해 ‘녹색금융’ 실적으로 인정, 은행 평가에 반영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또한 캠코(자산관리공사)나 신용보증기금 등이 ‘태양광 자산 가치 보증 상품’을 통해 공적 보증을 하는 방안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린 파이낸스’ 연계를 통해 기축 산단까지 과감히 품어야 한다.

  이번 의무화가 신축 공장에만 머문다면 반쪽짜리 성공에 그칠 것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존(기축) 산업단지까지 범위를 넓히되, 참여 기업에는 기존 대출 금리 인하와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태양광 수익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추가 대출 등 ‘돈이 되는 규제’ 모델을 설계한다면, 기업들은 의무감을 넘어 자발적인 생존 전략으로 태양광을 선택할 것이다.

  회색빛 공장 지붕이 태양의 빛을 머금은 푸른 바다로 변모하는 풍경을 그려본다. 그것은 단순히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넘어, 기후 위기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심장인 산단을 재개조하는 숭고한 도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융당국, 재생에너지 업계가 함께 테이블에 앉아 현장의 얽힌 매듭을 풀고, 밝은 미래를 수놓아 가기를 소망한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