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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전기차 보급의 ‘마중물’ 역할 해야"

  송고일 : 2026-04-08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운영과 인프라 구축이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8일 열린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는 지자체별 보조금 소진 현황과 정책 보완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포럼 발표자료에 따르면 4월 초 기준 전기승용차 보조금 접수율은 공고대수 대비 71.3%(6만5327대), 전기화물차는 85.6%(1만5199대)에 달하는 등 수요 확대가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 160개 지자체 중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이미 소진된 곳이 45개, 전기화물차는 54개에 이르러 지역별 소진 속도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의 가시적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회 측은 증가한 수요를 실제 구매와 보급으로 연결하려면 지자체의 추가 재원 확보와 적극적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국비 선지급 후 사후 정산 방식 등 보완책을 적극 활용하고,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정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계와 연구기관 발표도 균형 있는 보조금 설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광역단위 분석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입 전기차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방비 보조금 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차 비중은 오히려 낮아지는 상관관계가 관찰됐다. 즉, 지자체 보조금 정책은 단순히 보급 대수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산·수입차 구성, 가격대별 수혜 구조, 지역 간 형평성까지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장 사용자의 목소리 역시 정책 설계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자 단체는 보조금 지급 외에도 충전기 고장 관리,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등 실사용 단계의 불편 해소에 지자체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조금 편중으로 인한 형평성 훼손을 막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즉각적 보완조치 마련과 사용자 단체의 정책 참여를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기차 수요 증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수요 확대 정책과 생산기반 강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포럼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동시에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포함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역 내 생산시설 운영 안정화와 지역별 성장동력 육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업계 반응은 복합적이다.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단기간 내 보급 실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보조금 소진으로 인한 구매 지연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신속한 재원 확보와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보완 기제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을 주최한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전기차 보급 정책이 단순한 숫자 채우기를 넘어 지역 산업 전환과 국민 편의 제고까지 포괄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기차 보급이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산업계, 사용자 단체 간의 협력과 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