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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FTA 개정 시동…공급망·핵심광물 협력 강화

  송고일 : 2026-04-08

  [에너지신문] ‘상품 중심 FTA’에서 ‘디지털·공급망 FTA’로. 한국과 아세안이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미래 산업 중심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첫 협상 테이블을 열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동위원회가 8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공동위에 우리 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알파나 로이(Alpana Roy)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FTA로서, 2007년 발효 이후 양측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협정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개선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함으로써 협상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AI, 전기차 등 미래 핵심 산업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핵심광물, 공급망 등 新통상규범 중심 협상 역량 집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디지털경제 규범 도입을 통해 아세안과 디지털 무역·투자 기반(디지털 고속도로)을 구축하고, 첨단산업 발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희토류), 인니(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교역·투자 원활화 기반 만든다.

  또한 공급망 교란 대응 협력, 공급망 다변화 등 경제 안보 측면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 마련하고, 그린경제, 지재권, 비관세조치 등 나머지 규범 분야도 우리 기업 실익 관점에서 협상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공동위에서 올해 6월 개최될 예정인 본격적인 분과별 협상에 앞서, 공동위원회 운영세칙, 협상 분과 구성, 분과 운영 지침 등 향후 협상 추진의 기본 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박근오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정책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AI, 전기차와 같은 미래 혁신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통상 규범 도입에 협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