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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분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논란

  송고일 : 2026-04-09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용인시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정부가 경기도 용인 일대에 SK하이닉스(일반산단), 삼성전자(국가산단)가 참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수자원 등 기초 인프라의 공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과 현실’이라는 주제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계획

  이번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로 구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 9.3GW, 일반산단 5.5GW 등 현재의 용인 전체 수전 용량의 8배에 가까운 약 15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국가산단 전력공급 계획은 3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2030년 초기 수요 대응을 위한 동서·남부·서부발전 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 건설이다. 2단계에서는 ‘호남 지역-용인’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로 약 6GW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3단계는 2044년 이후 전력 수요·기술 등을 종합 고려한 후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산단은 1단계로 2027년 팹(FAB) 1기 가동을 위해 ‘신안성 변전소-동용인 변전소’ 연결 송전선로를 구축해 2.8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추가 전력공급을 위해 동해안에서 용인으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산단 내에 변전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술·제도·절차적 측면서 면밀한 검토 필요”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계획은 기술·제도·절차적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신뢰도 기준’과 ‘계통 설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같이 고품질·고신뢰도의 전기공급을 요구하는 경우 N-2 신뢰도를 적용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 고시는 N-1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N-2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반산단의 경우 변전소로 추정되는 전기공급시설이 1개소, 국가산단의 경우 2개소에 불과하나 핵심 공급 구간(산단 인입부 ~ 주변 거점 변전소)에는 ‘N-2’ 또는‘ N-1-1’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전력(15~16GW)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345kV급 변전소 4~6개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첨단산업 등 전기 품질에 민감한 산업들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전기사업법’ 등에서 ‘고신뢰도 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신뢰도 특별구역을 대상으로 송전망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독립적인 전력 계통 영향 분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산업단지가 중앙 전력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되더라도 무정전 전원 장치(UPS) 가동 등 자체적인 전력망으로도 운영될 수 있는 준 마이크로 그리드 형태 개발을 제안했다.

  아울러 HVDC(초고압 직류 송전망) 적용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VDC가 단일 경로로 반도체 클러스터에 직접적으로 인입되면 전력계통 운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에 HVDC를 산업단지 내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도시 외곽 거점 변전소까지만 연결하는 것이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효과적인 전력망 구조라는 설명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구축되는 전력망에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원인자 부담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또 현재는 수전설비 지점부터 기업이 책임을 지고 있으나, 전라남도·충청남도 등에서 경기도까지 이어지는 345kV 원거리 간선망의 건설 비용 분담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게다가 이 지역 주민들은 용인까지의 전력망 건설을 위한 송전시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으로 비용 분담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 문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소 구성 기준인 2km 구간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만 송전망 건설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심 지역이 포함될 수도 있고, 도심 주변에 송전망 건설 반대 경향이 강한 비도시 지역이 있으면 최적 송전선로 경과지를 우회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전력망 구조 결정의 변수로 작용하고, 안전도와 관련이 있는 단락용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발전설비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요가 약 15GW~16GW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기존 발전설비 이외에도 1400MW급 원자력 발전소가 10기 이상 필요하다.

  보고서는 “현재 전력망 문제에 가려 발전소 건설 필요성이 크게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24시간 연속 발전이 가능한 기저 발전 또는 이에 준하는 발전설비 조합을 중심 설비로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