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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協, 글로벌 분쟁 해결·국내 법적 현안 점검

  송고일 : 2026-04-10

  [에너지신문]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지난 9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엔지니어링산업의 글로벌 분쟁 해결 및 국내 법적 현안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업계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해 해외 프로젝트 수익성 확보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세미나 1부에서는 Dentons Rodyk(Dentons Singapore)의 시니어 파트너들이 직접 나서 싱가포르 법원의 비개입주의적 지원 체계와 SIAC의 신속 절차를 활용한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엔지니어링산업 글로벌 분쟁 해결 및 국내 법적 현안 점검 세미나 행사장 전경.

  특히 건설 분쟁 등 복잡한 사안일수록 서면 관리를 넘어 현장 중심의 실무 리스크 관리와 효율적인 공정 관리가 수익성 확보의 핵심으로 강조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이 거대 발주처와의 클레임 분쟁 시 외부 자본을 활용해 소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제3자 펀딩(TPF)’ 모델이 소개됐다. 이는 법적 절차 이행과 더불어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실무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세미나 3부에서는 전문가들이 각각 국내외 법적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먼저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 단순한 서면 계약 관리를 넘어 실제 현장 운영 중심의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이란 전쟁 등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 상황을 사례로 들며 동일한 ‘불가항력(Force Majeure)’ 사안이라도 영국법과 한국법상의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조명됐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수주 현장의 변수에 대비해 각국 법령에 따른 정교한 계약 해석과 선제적인 법적 방어 전략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당면한 국내외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무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회원사들이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