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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요금·운영체계 개선 논의 착수

  송고일 : 2026-04-16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충전요금 인상 문제와 충전시설의 소유·운영 방식 등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후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공동주택 완속충전기의 충전요금 인상 사례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현장상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전기차 사용자 단체, 공동주택 관리자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전사업자, 한국전력 등 충전기 설치·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충전요금 산정의 투명성 부족, 공동주택 내 충전기 소유·운영 주체 간 책임·비용 분담의 불명확성, 충전기 기술사양의 표준화 부재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을 진행 중이며, 충전 원가산정 방식과 구성항목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되었으며, 현장에서 제기된 논의는 향후 제도 개선과 요금체계 전반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충전요금 및 충전시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운영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컨대 충전기 투자비와 운영비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관리주체(입주민 대표·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기술·행정 지원 강화, 충전기 기술사양의 최소 기준 제시 등이 제안됐다.

  충전사업자 측은 요금 구조의 예측 가능성과 원가 기반 산정의 명확성을 요구했다. 한편 사용자는 공동주택 내 충전 접근성 개선과 합리적 요금 체계 마련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 속에서 입주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기후부 장관은 “전기차 100만 시대를 맞아 공동주택 완속충전기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며,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 보급 방식 전반을 현장 실정에 맞게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충전요금 원가 산정 방식의 공개·검증 절차 마련,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소유·운영 표준 모델 개발, 충전기 기술사양 표준화 방안 마련 등 구체적 정책 과제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업계·사용자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차 보급 확산의 핵심 인프라이나, 요금·운영 체계의 불투명성과 책임 분담 문제로 주민 불만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실무자·사용자·사업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