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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본 토론회 '졸속 추진' 비판..."개방형 원칙은 말뿐"

  송고일 : 2026-04-18

  [에너지신문] 기후넥서스,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비민주적·폐쇄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3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불과 5일 전인 17일에야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 2차 토론회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촉박한 공지가 반복됐다며 이를 ‘습관적인 행태’로 규정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국민과 함께 수립하는 개방형 전기본’을 원칙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 실제 운영 면에서는 과거 정부의 밀실형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복잡한 전력 수요 모델과 내용을 검토하기에 4~5일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실질적인 검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의 편향성도 문제삼았다. 지난 1월 26일 정부가 12차 전기본 논의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한다고 발표한 것은 이전 정부의 11차 전기본을 계승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토론회 참석자 명단에 탈핵 입장을 견지하는 기후환경단체들이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 정부가 입맛에 맞는 단체들로만 논의 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진정한 ‘개방형 전기본’을 실현하기 위해 △토론회 개최 최소 1개월 전 일정 공지 △토론회 공지와 동시에 전력수요 예측 모델·추가 수요 등 모든 관련 자료 공개 △실질적 의견 수렴을 위한 ‘전기본 시민회의’ 방식 도입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단순히 경제성장률 등 이미 공개된 지표만 일부 공개하며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시민과학을 통해 독립적 검증이 가능할 수준으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