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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감독체계 개편 논의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30일 서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전기위원회·전력거래소·에너지전환포럼 등과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규제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스템 구조 변화와 이에 맞는 감독·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이경훈의 ‘재생E 100GW 시대 전력거버넌스 방향’ 발제와 기후솔루션의 김건영 변호사가 발표하는 ‘전력산업 규제 체계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민사회단체(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녹색소비자연대 등)와 학계·업계 인사들이 참여해 전력감독체계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에너지 전환에 부합하는 감독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건영 변호사는 금융산업의 감독 모델(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참고해 전력산업에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기관인 전력감독원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과 산업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재생에너지 대규모 확장이 단순한 용량 확충이 아니라 동기발전기 중심의 중앙집권적 체계에서 인버터 기반의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구조적 전환임을 지적하며, 감독체계도 이에 맞춰 선제적 지원과 적응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하는 ‘프로슈머’와 수요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플렉슈머’의 확대를 강조하며, 햇빛발전 협동조합 등 시민주도형 모델 확산을 통해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장 토론 구성 및 일정 토론회는 10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경훈 사무국장과 김건영 변호사의 발표가 이어지며, 전영환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시민단체·업계 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구체적인 토론자 명단에는 전력거래소·전기위원회 관계자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화석연료 중심의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력감독체계의 제도적 개편도 병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산은 전력계통의 양방향성 및 분산성을 확대해 전력시장·계통 운영·안전관리 방식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감독·규제 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력감독원 설립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제도 설계 과정에서 감독의 독립성·전문성뿐 아니라 시장참여자·시민의 참여 메커니즘을 어떻게 담아낼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분산형 자원 확대(프로슈머·플렉슈머)의 활성화는 계통안정성 확보와 연계된 정책(예: ESS, 계통 운영 규칙, 가격 신호 설계)과 병행되어야 하며, 감독체계 개편은 이러한 기술·시장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향후 정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및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