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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북 청주청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8월 말 기준 전기요금 체납액이 2824억 원에 달하며, 체납 건수는 98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납기일 경과 2개월 이상 체납된 주택용, 산업용, 농업용 전기요금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체납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며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522억 원에서 2022년 1930억 원, 2023년 2396억 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인 2024년에는 2816억 원을 기록했다 . 특히 올해는 8월 말 시점임에도 이미 전년도 연간 체납액과 비슷한 수준인 2824억 원에 도달하여, 지속적인 증가세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송재봉 의원실 제공

송재봉 의원실 제공

단순 체납액 증가뿐만 아니라 상습·반복 체납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회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 수는 2021년 34만 7천 호에서 2024년 46만 7천 호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전년도 수준을 넘어선 49만 호에 달했다. 이에 따른 반복 체납액 역시 2021년 885억 원에서 올해 8월 2479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 한전이 받지 못한 체납액 중에는 2023년 5월 발생한 28억 6천만 원이 넘는 최고 체납액을 포함하여, 10억 원 이상 대형 체납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다.

송재봉 의원실 제공

송재봉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기요금 체납 액수가 고착화되고 있고, 10억 원 이상의 대형 체납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반복 체납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 의도적인 미납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추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불황과 전기요금 인상 등이 체납액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 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