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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산소를 제조하는 인력이 부족해 개별등재방식의 도입이 어렵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용고압가스 가운데 보험약가 적용을 받는 산소와 아산화질소를 대상으로 기존의 ‘전업소 등재방식’에서 ‘개별업소 등재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의료용가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의료용가스제조(충전)업체들의 열악한 경영 환경으로 인해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도 정부의 산소 및 아산화질소의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 등재 및 관리 방식의 변경 방침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내비쳤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용가스제조업소의 개별업소 등재방식에 대한 관리능력 부족을 꼽았다.

협회는 2022년 기준으로 의료용가스의 연간 예상청구금액이 594억원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제조허가업체 102개소를 감안할 때 1개 업소당 연간 평균 매출액이 5억8000만원에 불과한 것도 적지 않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료용가스제조업체들은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에 따라 제조관리자, 품질관리자, 작업원 등을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개별등재업무 전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대다수 고압가스제조업체는 산업용가스 공급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용가스사업은 부수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리고 의료용가스제조업체들의 인적 구성 요소도 운반을 담당하는 배송기사가 전 직원의 60~70% 수준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의료용가스제조업체가 개별업소로서 관리해야 하는 약가 업무 및 전산등재업무를 시행할 인력을 별도로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제조사의 품질기준이 환자에게 투여되는 시점까지 온전히 유지되는 반면, 의료용산소는 제조사에서 병원에 공급한 이후 환자에게 제공되는 시점 사이에 액체에서 기체로 물리적 상변화가 이뤄지고, 여러 제조사들의 제품이 혼재돼 환자에게 공급하기도 한다. 동일한 회사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생산로트의 제품이 다양하게 혼재돼 환자에게 공급되므로 개별등재를 통한 제조업소 식별이 곤란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의료용가스사업자들이 개별등재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은 매우 다양하다. 무엇보다 개별등재를 통한 제조업소 식별 곤란하고, 의약품 안전규칙과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예외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GMP 도입에 따른 업계 부담 가중, 그리고 제조원가 상승 압박 및 고용의 어려움 등에 따른 국내 의료용가스산업의 위기 봉착 등이 바로 그것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