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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에 노즐이 걸려있다./출처 KTV 국민방송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당초 업계와 시장 전망대로 '5차 석유제품 최고 가격'이 동결됐다. 산업통상부는 8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제품 최고 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5차 최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4차 최고 가격'을 유지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그간 누적된 인상 요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비롯한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간 4차례 '최고 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며 누적 인상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초 안정적인 수준인 2%를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전년 대비 3월 2.2%에서 4월에는 2.6%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고 가격제로 인한 1.2%p 하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한 석유류 품목을 제외 시 물가 상승률은 1.8% 수준이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 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에 '동결'을 결정했다.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주시하며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최고 가격제'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6월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 '최고 가격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4차까지 8주간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로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 손실액은 3조 5,000억원을 초과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약 4조 2,000억원 가운데 8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유4사가 올해 1분기에 5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정부가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100% 이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유업계는 제품별 원가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아시아 시장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인 MOPS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정유업계 간 이견 차이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