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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후에너지환경부 NDC 추진 경과 및 방향

투데이에너지
2026-05-11
[기획] 기후에너지환경부 NDC 추진 경과 및 방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이후, 2035 NDC 목표를 발표하면서 각 분야별 이행을 위한 사업, 계획 등이 추진됐다. 그간 발표한 NDC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온실가스 저감 관련 주요 내용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지난 2025년 11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 회의를 통해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53~61%를 달성하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2021년 제시했던 2030 NDC 40%에서 크게 진전된 목표치로, 2050 탄소중립 이행과 탈탄소 녹색 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참고로 2025년 8월 당시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06 아이피시시(IPCC) 지침 기준의 2024년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9158만 톤으로, 2023년도 총 확정배출량 7억 720만 톤에 비해 1562만 톤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6년도 하반기에 2024년도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이므로 전년 대비 감축량은 변동될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범부처 및 주요 산업 협·단체 합동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 출범했으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경제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향후 기후부는 전 부문에 걸쳐 조성된 계획 및 로드맵을 통해 2030, 2035 NDC 이행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대전환 통한 전력 구조 대개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대전환을 주도하는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은 지난 2월 업무계획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전력망 확충, 전력 시스템 개선, 원전 정책 지속 등을 제시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전력망 확보를 위해 시장·학교·주차장 등 대중이용시설 내 부지를 확보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육해상 풍력발전 보급을 위한 제도 개선,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RE100(K-RE100)’ 이행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해 국민적 의식 변화를 이루고, 실질적 혜택을 만들 ‘햇빛소득마을’의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 중이다. 또한 육상풍력 사업에 적합한 ‘바람소득마을’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연내 바람소득마을 선도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 브리핑을 통해 전력 생산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오염 저감 등을 이유로 2040년 제로화를 목표하고 있다. LNG 발전도 줄여 나가며 종국에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화,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양수발전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동수단 전동화, 온실가스 저감 핵심

기후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가 맡고 있는 주요 과제인 공공·민간의 전기차 보급은 현재 화석 연료 차량이 대다수인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향후 전기·수소차의 신차 보급 비중이 2030년 40% 이상, 2035년 7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2026년 전기차·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보조금 사업이 연초에 확정돼 시작됐다.

수상 이동수단(선박) 또한 전동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2025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의 전기추진 선박 진수에 이어 공공부문 선박을 전기추진 또는 친환경 연료 동력원을 쓰도록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탄소 배출이 많은 건설기계 분야 또한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개편안이 1월부터 시행됐다.

■녹색투자·금융 지원 및 기후대응기금 운용

기업의 녹색투자를 이끌 지원책 또한 지속적으로 발표됐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 대출 지원 이차보전(대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전해 주는 제도) 규모가 3조 원으로 대폭 확대 추진된다. 2025년 이차보전 규모였던 1.55조 원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신규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환경개선, 순환경제 전환 등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녹색채권, 녹색여신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 중이다.

또한 녹색분류체계가 반영된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또한 대폭 확대 추진돼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기 위해 녹색펀드에 정부자금 600억 원이 출자되고, 민간투자금과 연결되어 약 1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개별적·분절적 기후대응 사업들을 하나의 기금에서 총괄 검토·편성하기 위해 기획재정 부가 총괄하던 기후대응기금을 기후부가 이관받으며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했다. 2026년 기금 운용 규모는 2조 905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비롯해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에 활용된다.

녹색투자, 기후테크 육성, ESG 공시 등 민간 지원책 마련

환경교육 지원, 탄소흡수원 조성 등 중장기적인 투자 시작

■청정열 활용 및 히트펌프 지원 확대

기후부 내에 열산업혁신과가 신설된 이후 열에너지를 주목하면서 청정열 관련 사업이나 계획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월 산·학·연과 함께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 수립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열에너지 전략 및 세부 과제를 도출하는 중이다.

청정열 중 하나로 꼽히는 수열의 확산을 위해 개최됐던 2025년 12월 수열확산 비전 선포식 이후 한국무역센터,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수열 공급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기후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1GW의 수열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비전)도 세웠다.

한편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 온실가스 518만 톤 감축 목표 아래 보급 확대 지원, 보급 촉진 혜택(인센티브), 보급 활성화 제도 개선,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 등을 제시했다.

■기후테크 산업 지원 기반 조성

2025년 10월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범부처 전담반(TF)을 출범하면서,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테크 5대 분야별 핵심 기술을 선정해 각분야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 가속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지난 3월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녹색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폐자원 활용 확대, 순환경제 이룩

지난 1월 기후부 자원순환국은 업무계획을 통해 플라스틱, 배터리 등의 품목별 순환이용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시안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도 힘을 실으며 2026년부터는 민간 부문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해 바이오가스화 시설확충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국제 무역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희토류 등의 공급 안정을 위해 배터리 순환이용 정책 및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한 희토류 등 핵심광물 회수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탄소흡수원 확보 및 환경 인식·교육 고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2026년 3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향후 기업들이 나무 심기 또는 자연복원에 대해 투자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기후부와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26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대규모 식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탄소중립 실천이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25년 11월 인천광역시, 서울 도봉구, 부천시, 용인시, 청주시, 원주시 등 총 6곳을 환경 교육도시로 선정했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환경교육도시로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 인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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