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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정부가 도시가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조금 중심 지원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복지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재정 부담과 낮은 수익성, 사업 참여 유인 부족 등 구조적 한계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글에서는 지원사업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난방비 절감 효과와 지역 격차 해소 가능성,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공급 안정성 기대 난

방비 절감 효과…에너지 복지 확대 주목

경제성 한계, 저조한 사업 참여 의지 과제

정부가 도시가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역 간 에너지 격차 완화와 난방비 부담 경감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융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제성이 부족해 민간 사업자가 기피하던 지역에 정부가 초기 투자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보급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제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재정 부담과 운영 효율성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며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2026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총 1400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소외지역에 대한 배관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LPG 용기 공급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 변동과 물류비 상승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연료 교체와 관리 부담이 적은 도시가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이 낮은 미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지원 형태로 추진돼 왔다. 그 결과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1990년대 약 30% 수준에서 현재80%대 중반까지 상승했으며, 미공급 지역 수백만 가구가 도시가스로 전환되는 등 에너지 복지 확대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특히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웠던 농어촌과 중소도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국비 70%와 지방자치단체·도시가스사 30%의 매칭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기 투자비가 큰 사업 특성과 민간 단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국비 지원 비중을 높여 사업성을 보완하는 구조다.

사업 추진 절차는 지자체 수요 조사부터 시작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지역을 선정해 신청하면 △보급률 70% 미만 지역 중 경제성 미달 구간 △지자체·도시가스사 비용 분담이 가능한 지역 △LPG 배관망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구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선정 이후에는 도시가스사가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인허가 및 행정 지원을 맡는다. 사업 완료 이후에는 도시가스사가 공급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공급 이후 수요 증가 여부가 사업 경제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 서울은 99% 이상, 수도권과 대도시는90% 수준에 근접한 반면, 배관 연장이 길고 수요 밀도가 낮은 일부 농어촌 지역은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경제성이 부족해 도시가스 사업자의 자발적 투자만으로는 공급 확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난방비 절감 효과…에너지 복지 확대 기대

이번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도시가스 전환에 따른 난방비 절감 효과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는 LPG 대비 단위 열량 기준 비용이 낮아 가구당 연간 수십만 원 수준의 연료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LPG 용기 배송 비용과 설치비 부담까지 더해져 실제 체감 비용이 높아 도시가스 전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급 안정성과 안전관리 체계 측면에서도 도시가스의 장점이 크다는 평가다. 도시가스 공급은 단순한 연료비 절감 효과를 넘어 생활 편의성 개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LPG 용기 교체나 주문 절차가 필요 없고 상시 공급이 가능해 주민 생활 편의성이 높아진다.

또한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도 안정적인 난방이 가능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지역 상권 측면에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음식점과 소규모 제조업체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경우 연료비 절감 효과가 커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자체·도시가스사 입장 엇갈려

다만 사업을 바라보는 이해관계자 간 시각은 서로 엇갈린다. 자치단체들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대표적인 민생사업으로 보고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난방비 절감 효과가 크고 주민 체감도가 높아 지역 내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도시가스사들은 경제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투자비 회수 기간이 길고 수요 밀도가 낮은 지역은 구조적으로 적자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배관 연장이 길고 세대 간 이격거리가 큰 농어촌 지역일수록 경제성이 낮아 사업 참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가스사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뿐 아니라 장기 유지관리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배관망 구축 이후에도 안전 점검과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요 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공급량이 제한적이어서 투자비 회수가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규 배관망이 기존 공급망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설치될 경우 운영 효율성이 낮아지고 긴급 대응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 부담과 낮은 수익성 극복 필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업계에서는 재정 구조와 수익성 문제를 중심으로 사업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사업은 국비 70% 지원을 기반으로 추진되지만, 나머지 30%를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가스사가 분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 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주민 분담금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수익성 문제 역시 핵심 걸림돌로 꼽힌다. 미공급 지역 대부분이 농어촌이나 도서·산간 지역으로, 수요 밀도가 낮아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관 설치에 드는 초기 비용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적자가 예상되는 지역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초기 투자비를 전액 지원하더라도 참여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 지원이 초기 투자비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사후 유지·관리 비용은여전히 사업자의 몫으로 남아 있어 장기적인 부담이 불가피하다. 공급량이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투자비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안전 점검 등 운영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쟁점은 LPG 배관망 등 대체 공급 방식과의 정책 중복 가능성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가스보다 LPG 방식이 더 경제적일 수 있어, 획일적인 공급 확대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에너지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사업 추진 속도 역시 변수로 꼽힌다. 지자체 신청과 대상지 선정, 설계 및 인허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그럼에도, 에너지 복지 확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배관 공사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가능하고, 공급 이후에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 여부가 입지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경제성이 크지 않다 보니 비록 소규모 공사로 평가받지만, 경기도 연천군이나 강원 인제군 등 소외지역의 에너지 복지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 사업은 에너지 복지 확대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경제성 한계,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동시에 안고 있는 만큼, 단순한 배관 구축을 넘어 재정 지원 확대와 수요 기반 확충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