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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기 사진/전라남도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수산업과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국회의원 김용민·김원이·박지혜·서왕진·염태영과 기후생태연대, 서경대학교 환경생태융합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전국어민회총연맹,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상생·공존의 길, 현장에서 찾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해상풍력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어업과의 공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고려할 때 해상풍력이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수단이라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현장 수용성과 갈등 관리가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업계와 어업계,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입지 선정과 보상 체계 등에 대한 ‘공개되고 일관된 공공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춘이 기후생태연대 대표는 “어민들도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조업공간 축소에 따른 대책 등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수 전국어민회총연맹 회장 역시 “어업인의 참여가 전제돼야 지속가능한 미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유충렬 수협중앙회 바다환경팀장은 “신규 허가 단계부터 입지와 수용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입지 검증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종성 서경대학교 교수는 “공간 기준 마련이 사업 추진에 선행돼야 진정한 공존이 가능하다”며 보상과 상생 제도의 구분 필요성을 언급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 해상풍력 산업이 장기간 정체된 배경으로 ‘공공기준 부재’가 지목됐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공개되고 일관된 기준이 사업 예측 가능성과 현장 신뢰를 높이는 핵심”이라며 “해수부가 공공기준 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어업계는 단순 이익공유를 넘어 장기 생계대책과 직업 전환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의 안정적 정착과 질서 있는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