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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CI /원안위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앞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인허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신규 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법제화다. 사전검토 제도는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자들은 그간 신규 원자로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인허가 추진을 위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전검토 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 희망해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개발자들은 개발 중인 다양한 노형의 소형모듈원자로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규제기관은 적합한 안전심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핵연료물질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 신청 시 총리령으로 요구되는 신청 서류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하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또한 ‘원안법’ 상 과태료 상한액(3000만 원)을 5단계로 세분화해 법에 명시함으로써 위반 시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상 상한액과 실제 부과 금액(200만 원~3000만 원) 간 편차를 해소했다.

개정되는 내용의 시급성 및 준비사항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 제도는 오는 11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정기검사 면제 및 과태료 규정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핵연료물질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포함한 핵연료물질 안전보고서 작성·제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현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안전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자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면서 안전성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