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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수소연료전지 산업 위축 우려… "최소 시장 보장 촉구”
김소희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수소연료전지산업 시장의 최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정부의 수소연료전지산업에 대한 소극적 정책 지원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수소연료전지 시장 축소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수소연료전지 시장 축소 시도를 중단하고, 국내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수소경제포럼 연구책임의원인 김소희 의원과 김용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수소연료전지 공급망 협력사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현장의 위기감과 투자 불안을 호소했다.
김소희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피땀 흘려온 국내 250여 개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반기업적·반산업적인 정책 방향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그린수소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국내 시장에서 고사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를 15GW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은 생산설비 확충과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며 수소연료전지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일반수소발전시장’을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을 받아야 발전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일반수소발전시장 입찰 물량이 대폭 축소되거나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업계는 향후 5년간 최소 200MW 규모의 실증 시장만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LNG 기반 연료전지의 온실가스 배출만을 이유로 산업을 위축시키는 움직임을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200MW 규모 발전 시 연간 배출량은 국내 발전부문 전체 배출량의 약 0.18%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국내 수소경제 정책을 기반으로 성장한 미국 연료전지 기업 Bloom Energy 사례를 언급하며 “AI 데이터센터 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블룸에너지처럼, 한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었다”며 “국내 시장을 닫아 결국 해외 기업만 키우는 결과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수소연료전지 공급망 협력사 에너플레이트 김동윤 대표는 “시장 축소와 정책 리스크가 커질 경우, 투자 중단과 인력 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버틸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소희 의원은 “에너지 정책이 장관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내 기업들이 청정수소 시대로 전환해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장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