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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충청남도 냉매회수 시범사업 추진 배경은 기후위기 해소·경제성 제고 ‘일석이조’
냉매용기를 비롯해 각종 가스용기가 회수되지 않고 버려져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냉매회수·재활용 지원’ 시범사업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선다. 3000만원의 예산으로 최대 24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위 비용당 감축효과가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탄소중립을 향한 지방정부의 도전이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냉매는 그 특성상 이산화탄소보다 수백~수만 배 강력한 온실가스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가정용 에어컨·냉장고 폐기 시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방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번 충남의 시범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려,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경제적 파급효과다. 회수된 냉매는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된다. 이는 수입에 의존하던 냉매를 국내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 외화 낭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자원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적 성과와 함께 수입대체 효과라는 경제적 성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다른 사업과 비교해도 이 사업의 효율성은 단연 돋보인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전환, 탄소포집저장(CCS) 등은 모두 의미 있는 감축 수단이지만, 톤당 비용은 수만~수십만 원대에 달한다. 반면 충남의 냉매회수 사업은 톤당 4000~5000원 수준으로 가성비의 측면에서 압도적이다.
충남도가 제시한 이번 시범사업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야심찬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앞장서 마련한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을 수 있다. 기후위기 해소와 경제성 제고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정책을 모범 사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충남도가 보여주는 길을 전국이 함께 걸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