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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 예산 확대 제동 건 원자력계...“SMR·전력망 투자 먼저”

  송고일 : 2026-05-28

  [에너지신문] 정부의 핵융합 예산 확대 움직임을 둘러싸고 연구계와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핵융합 연구의 장기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상용화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사실과과학네트워크,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대전략연구소 등 관련 단체들은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불투명한 핵융합 예산 확대 논의를 경계한다”며 정부의 투명한 설명과 원자력 및 전력 인프라 분야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정부 안팎에서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분담금과 △나주 핵융합 연구시설 △핵융합 R&D △KSTAR 고도화 △한국형 혁신 핵융합 실증로 설계 △AI 가상핵융합로 구축 등을 포함한 이른바 ‘핵융합 패키지 예산’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관련 단체들이 모여 핵융합 예산 확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총 9000억원 규모의 예산 요구설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체 사업 규모와 재원 조달 계획,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핵융합은 장기적으로 인류가 도전해야 할 미래 에너지 기술”이라며 “KSTAR와 ITER 참여를 통해 축적한 연구성과와 산업 경험은 유지·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핵융합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지금 시점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원자력기금, 원자력 R&D 재원을 활용해 핵융합 예산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ITER 사업 지연에 따른 분담금 증가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단체들은 “ITER 완공 지연으로 한국의 총 부담액이 2조 90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연간 현금 분담금이 1000억원을 크게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ITER 분담금은 단순한 연구개발비 수준을 넘어 국가 재정과 R&D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재정 부담”이라며 연도별 부담 계획과 재원 출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핵융합 예산 확대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원자력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망 확충과 전력계통 안정화, 송변전 인프라 구축 등에 우선 사용돼야 하며, 원자력기금 역시 SMR(소형모듈원전), 차세대 원전, 수출형 원전, 안전기술, 핵연료,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시급한 과제는 미래형 핵융합보다는 전력망과 발전 인프라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력망과 발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역시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불투명한 핵융합 대형사업의 조급한 확대가 아니라 전력계통 안정과 원자력 산업 경쟁력 확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가 R&D 예산 배분 과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정 분야 전문가나 정책그룹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예산 요구 근거와 의사결정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핵융합 관련 전체 예산 규모 공개 △9000억원 규모 예산 요구 여부 설명 △ITER 분담금 부담 계획 공개 △전력산업기반기금·원자력기금 사용 여부 공개 △전력망 및 계통 안정 재원 보호 △원자력 산업 경쟁력 중심의 R&D 투자 확대 △핵융합 예산 확대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미래 기술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냉정한 우선순위”라며 “핵융합은 장기 연구로 차분히 지원하되, 과장된 기대와 조급한 실증 경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핵융합 패키지 예산을 무리하게 키우기보다 전력계통 안정과 원자력 산업 경쟁력 확보에 먼저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