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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규제 '투트랙 공조'...글로벌 SMR시장 선점 고삐 죈다

  송고일 : 2026-05-29

  [에너지신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적기 상용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SMR 진흥 사업 관리 기관과 규제 사업 관리 기관이 손잡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추진단(RMAS)은 28일 에기평에서 ‘SMR 분야 R&D 사업 관리의 상호 보완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선제적 공조라는 점에서 학계와 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 기관 간 협력은 기존 대형 원전과 기술적 특성이 완전히 다른 SMR의 특수성을 감안, 진흥과 규제라는 양대 축이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인허가 불확실성 최소화...설계부터 규제 요건 반영

  이번 협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대효과는 SMR 개발 및 실증 과정에서 고질적 걸림돌로 작용했던 '인허가 지연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양 기관은 반기 1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열어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 요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술을 다 만들어 놓은 뒤 규제기관의 심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초기 설계 단계부터 안전규제 기준을 고려해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전체적인 상용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진흥·규제 사업 간 연계성 극대화 및 생태계 조성

  그동안 정부의 진흥 R&D 사업과 규제 R&D 사업은 상호 유기적으로 맞물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기평과 RMAS는 사업관리 정보와 안전규제 동향을 상시 교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SMR 진흥 사업과 안전을 담보하는 규제 사업 간의 연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SMR 생태계를 조성하고 합리적인 안전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안이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하기로 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3대 에너지 현안' 해결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선점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탄소 중립 달성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폭발적인 전력수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3대 현안에 직면해 있다. SMR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견고한 안전성을 바탕으로 K-SMR의 실증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규제 전문기관과의 선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세계 SMR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으며 , 김인구 RMAS 단장도 성공적인 K-SMR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혀 글로벌 시장 선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SMR 시장이 기술 선점 못지않게 "누가 먼저 표준화된 안전 인증을 획득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입을 모은다. 에기평과 RMAS의 '투트랙 공조'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