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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냉매는 지금도 새고 있다

    송고일 : 2026-06-01

    임자성 기자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냉매 회수업자들 사이에는 오래된 말이 있다. “냉매는 주인 없는 가스다” 누가 얼마나 사고, 어디에 사용되며, 얼마나 대기로 새어 나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이산화탄 소의 최대 1만2천 배에 달하는 온난화 지수를 가진 물질이 수십 년째 그런 방식으로 다뤄져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냉매 전주기 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하다.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과 충분히 맞닿아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생냉매 품질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화를 먼저 예고했고, 회수업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 설계는 빠진 채 참여 기관 수만 늘렸다. 계획은 그럴듯하지만 현장이 따라올 이유가 부족한 구조다.

    현실은 더 냉혹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 냉동창고에서는 설비 수리를 미룬 채 새는 냉매를 보충하며 버티고 있다. 회수업자들은 최저가 경쟁 속에서 회수한 냉매 일부를 빼돌 려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 의무 회수 대상인 20RT 이상 기기조차 실제 회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형기기까지 더하면 시장에서 실제 얼마나 많은 냉매가 새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현장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회수된 냉매를 한곳에서 분석해 재생·파괴 여부를 분류하는 냉매 은행 개념, 라이선스 보유자만 냉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식 개인 자격제도, 회수량에 비례한 직접 인센티브 지급 방식 등이다. 정부가 바라봐야 할 곳은 서류 위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스가 새고 있는 현장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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