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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장철민 의원 "가스기술공사 '휴가 부채'로 재정 압박"
장철민 의원 / 장철민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진우 기자] 장철민 의원(민주당, 대전 동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경직된 총인건비 규정으로 인해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들의 휴가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4만 일이 넘는 미사용 휴가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은 물론 비전문 인력의 안전 업무 투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4만 일 미사용 휴가 누적, 38억 원대 잠재 부채
장 의원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는 365일 고압가스 시설을 순찰해야 하는 필수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총인건비 규정으로 인해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미사용 보상휴가는 총 2811일이며 이에 따른 보상휴가 충당부채는 약 6억 4000만 원이다.
누적 부여일수(A)
누적 사용일수(B)
누적 잔여일수
보상휴가 충당부채
58,157일
55,346일
2,811일
642,190
더 큰 문제는 보상휴가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매년 부여되는 연차까지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연차 저축휴가 일수는 3만7992일에 달하며 이에 따른 연차 저축 충당부채는 31억 4000만 원에 육박한다.
미사용 보상휴가와 연차 저축휴가를 합친 총 누적 휴가는 4만 803일이며, 총 충당부채는 38억 원에 달하는 등 공사 운영에 심각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머릿수 채우기식' 인력 운용, 국민 안전 위협
미사용 휴가를 해소하기 위해 공백이 발생하자 공사는 전문성 없는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머릿수 채우기식' 인력 운용을 반복하고 있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배관망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는 인원이 순찰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술력 없는 인원이 정비를 담당하는 등 핵심 안전 업무에 비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직 채용 규모도 커져 지난 3년간 임시직 인건비 및 채용비용으로 약 276억 원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
장철민 의원 "총인건비 제도 전면 점검" 촉구
장철민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도 점검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총인건비 제도에 막혀 발생한 보상휴가가 가스기술공사 현장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키우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비전문 인력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업무에 대거 투입되는 상황은 즉각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