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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전력망 용량 5년새 232배 급증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안호영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전력망을 배분받고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발전사업자들의 미사용 전력망 용량이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 개시일이 지난 발전사업은 총 393건, 용량으로는 1만6천208MW로 집계됐다.
개시일이 지난 사업 건수는 2021년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기준 171건으로 급증했다. 미사용 용량은 2021년 39.6MW에서 올해 9천209MW로 5년 새 232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53.6MW, 2023년 1천820.9MW, 지난해 4천884MW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같은 전력망 선점 후 사업 미진행 문제는 '전력망 알박기'로 불리며 정부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한전은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용량을 회수한 뒤 준비된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재배분을 추진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모든 지연 사업을 일률적으로 '알박기'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인허가 지연, 주민 수용성 문제,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력망 용량은 한정돼 있어 미사용 용량이 늘어날수록 실제 발전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들의 전력망 접속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