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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전략광물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소재 해외 의존도가 위험 수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소재인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의 중국 의존도가 각각 97.6%, 98.8%에 달했다.

양극재의 핵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 역시 94.1%, 96.4%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 없이는 이차전지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다.

로봇 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핵심 구동 부품의 해외 의존도는 2021년 77.7%에서 2023년 80.3%로 오히려 심화됐다. 특히 구동 부품의 97.8%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센서와 제어부품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글로벌 1위를 자랑하는 디스플레이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의 경우 RGB 발광소자, 전사 공정장비 등 5개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90%를 넘어섰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핵심소재인 도판트와 파인메탈마스크(FMM)도 67%, 95%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희소금속의 중국 집중도다. 지난해 기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관리하는 희소금속 31종 중 20종이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필수 원재료인 니오븀과 규소는 각각 78%, 63%가 중국산이며,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소재인 리튬 수입액의 65%를 중국이 차지했다. 갈륨 98%, 흑연 97%, 인듐 93%, 마그네슘 84% 등 첨단산업 핵심소재의 중국 비중이 압도적이다.

특히 제약 원료인 비스무트는 중국 의존도가 100%에 달해 수급 불안 우려가 크다.

중국은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흑연, 지난해 9월 안티모니, 올해 2월 텅스텐과 텔루륨 등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다. 올해 4월에는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행했으며, 이달 들어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통제까지 강화했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수급 상황을 5단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비상 수급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재관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해광업공단의 신규 해외 자원 개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60일 수준인 비축 물량 확대 및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기술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