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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대한민국 국회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새롭게 확대 개편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라는 큰 시험대에 오르다. 14일부터 예정된 국감에서는 에너지 정책 이관에 따른 혼선 우려부터 이재명 정부의 주요 환경 정책 방향까지, 다양한 쟁점들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서 담당하던 에너지 정책이 기후부로 옮겨지면서, 신설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쟁점 1- 에너지 정책, '탈원전 회귀' 논란과 혼선 우려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단연 에너지 정책이다. 야당은 에너지 진흥 업무가 기후부로 넘어오면서 산업 경쟁력 저하와 정책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제나 간헐성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도 쏟아질 예정이다. 또한, 지난 정부의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 취소 가능성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탈원전 회귀'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 전력 수급의 큰 틀을 좌우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이 이제 기후부 소관이 된 만큼,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쟁점 2 -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4대강 재자연화'와 '신규 댐' 정책 도마 위

이재명 정부의 핵심 환경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도 국감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 강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자는 구상인데, 기후부는 4대강별 유역협의체를 복원해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보의 경우 재가동 중단을 약속한 바 있어, 앞으로의 추진 방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14개 '기후대응댐' 중 7곳이 취소되고 나머지도 재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기후부의 발표에 대해 여당은 "전 정부의 무리한 추진"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3 - 졸속 국감 우려 속 '에너지 전문성' 실종 지적도

이번 국감은 늦어진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노위) 의원들이 급하게 에너지 부문 국감 자료를 받고 비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등 '졸속 심사'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환경 보호와 노동자 문제에 집중해왔던 기후환노위가 결이 다른 에너지 산업 진흥 방안에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질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에너지 산업 진흥 방안보다는 결국 에너지 노동자 문제나 환경오염 문제로 질의가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한전, 한수원 등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기후환노위와 산중위 양쪽 국감에 모두 대응해야 하는 등 업무 피로도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 외의 쟁점들

이 외에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현황과 산업계의 우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 4차 배출권 할당계획, 탈플라스틱 로드맵 등 기후와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이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신설된 기후부의 향후 정책 방향과 역량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혼란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