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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광물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우리나라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가 무려 99%에 달하는 상황에서,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평균 재자원화율이 7%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국가 자원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특정 광물은 재자원화 '0%', 해외 의존도 극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핵심 광물 대부분의 재자원화 실적이 없거나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영구자석 제조에 필수적인 흑연과 희토류는 재자원화율이 0%에 머물러 있으며, 리튬(3.12%)과 망간(7.40%) 역시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희토류자석의 86%, 탄산리튬의 82% 등 대부분의 핵심 광물을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자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재자원화가 매우 시급함을 보여준다.

오세희 의원실 제공

선진국은 전략 산업 육성… 한국은 '걸음마' 단계

해외 주요국들은 광물 재자원화를 자원 안보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제정하며, 역내 전략 원자재 재활용 목표를 2030년까지 25%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단순히 환경 규제를 넘어선 산업 육성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은 JOGMEC(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를 중심으로 해외 개발과 재자원화를 병행하고 있으며, 바젤협약의 특례 조항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은 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며 재자원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PwC 및 우드 맥킨지 등 분석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재자원화 시장은 2040년까지 약 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선제적인 시장 선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영세한 국내 기업, 경직된 규제가 발목 잡아

하지만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내 재자원화 기업 211개 중 80% 이상이 고용 20인 미만의 영세 기업으로, 원료 확보, 기술 및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또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제 운영은 '광물 비축'에만 치중되어 폐배터리, 폐촉매 등 재자원화의 핵심 원료는 비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원료에 대한 무역 품목분류 번호(HSK)조차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산업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폐배터리 파우더 등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최고 8%에서 최소 2%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핵심 광물 재자원화 원료에 무관세 또는 관세 감면 정책을 펴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직된 규제도 문제다. 유해성 우려를 이유로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까지 일괄 허가제로 규제하고 있어, 일본 등 유연한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로 재자원화 원료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 “재자원화 로드맵 마련 및 규제 합리화 시급”

오세희 의원은 “핵심 광물의 99%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재자원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의 20%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업화 전략 수립과 영세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민관이 합동하여 재자원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규제 합리화와 산업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