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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는 2026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 협상을 본격 전개했다.

10일 산업통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회의 참가를 통해 반도체·화학·배터리·디스플레이·화장품 등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해외 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포장재 폐기물 규정 및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과불화화합물 규제안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타이어 국가인증(SNI) 규제, 베트남의 화장품 관리 시행령 초안 등을 문제로 제시하며 규제의 투명성 및 과도한 규제 적용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문제 제기를 시도했다.

이러한 이슈 제기는 우리 수출기업의 시장 접근성과 무역 비용을 낮추기 위한 외교적·기술적 대응의 일환이다.

특히 리튬배터리 주제세션에서는 국내 전문가가 좌장과 연사로 참여하여 K-배터리 산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산업계 우려를 직접 설명하고 논의를 주도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터리 관련 규제 문제를 국제 의제로 부상시키는 한편,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TBT 협의 채널 활용을 당부했으며, 향후에도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애로 해소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기관 관계자들은 업계에 대해 정부의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WTO TBT 위원회 계기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장애 요인을 국제무대에서 직접 제기하고,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규제 대응을 선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향후 이러한 외교적·기술적 대응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