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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비축 확대와 함께 폐배터리 등 순환자원을 활용한 재자원화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국내 재자원화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원료 확보와 금융, 기술개발 지원이 공급망 안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 14일 국회위원회관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핵심광물의 높은 해외 의존도와 특정 국가 중심의 공급망 구조를 점검하고, 전략비축 확대와 공급선 다변화, 폐배터리·폐전자제품·폐촉매·폐영구자석 등을 활용한 재자원화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홍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핵심광물 생산과 정·제련 역량이 일부 국가에 집중된 상황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략비축 확대와 공급선 다변화는 물론 조기경보체계 구축, 정·제련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경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재자원화 기업이 200여개, 종사자는 약 7600명 규모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약 80%가 중소·영세기업인 만큼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기술개발, 시설투자, 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규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단순한 폐기물 처리산업이 아닌 국내에서 핵심광물을 다시 생산하는 제조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토론 참석자들은 원료 회수부터 전처리, 정제, 소재화, 수요기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책금융과 기술개발, 실증·인증, 시설투자, 판로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핵심광물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차,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필수 자원이지만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정세와 수출통제에 따른 공급망 위험에 취약하다”며 “재자원화 산업을 단순한 폐기물 처리산업이 아니라 국가 자원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기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평균 재자원화율은 7%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내 재자원화 기업의 약 80%가 중소·영세기업으로 산업 기반도 취약하다”며 “복잡한 인허가와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원스톱 지원체계와 전용 사업·예산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영세 재자원화 기업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입법·예산 과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