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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14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합의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종수 기자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노·정협의체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위원장 김창섭, 이하‘협의체’)가 약 11개월간의 논의 끝에 최종 합의 결과를 14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발표했다.

이 협의체는 2025년 8월 13일 출범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에너지전환 △지속가능한 발전정비산업 구조를 양대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에너지전환 분과’와 ‘발전정비 분과’로 나누어 총 21회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했다.

에너지전환 분과는 △발전공기업 경쟁력 확보 방안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대체일자리 창 출 방안 △전환 과정의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 방안, 발전정비 분과는 △발전정비산업 경쟁체제 구조 개선 방안 △외주화 구조개선 방안 △발전정비산업의 일자리 대책 및 안전강화 방안을 각각 논의했다.

에너지전환 분과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고용, 산업 구조, 발전공기업 역할 변화 등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부, 발전(정비) 공기업, 노동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후속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체계적인 전환교육과 직무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전정비 분과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한전KPS가 발전공기업과 계약하는 경상정비 분야의 하도급(외주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채용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한전KPS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KPS 노·사, 하청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전 협의체가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안보 강화를 위해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를 개선하고 발전정비 공기업인 한전KPS가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 한전KPS가 보유한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 발전정비 산업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간 정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창섭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국면에서 발 전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노동자의 안전과 공공·민간의 상생에 있으며, 정부와 발전(정비) 공기업, 노동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은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가 관건으로 보인다.

조인호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랜 논의 끝에 최종 합의문을 마련해서 다행이지만 선언적인 내용들이 많은 게 아쉬운 부분”이라며 “합의문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