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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AI가 산업과 노동시장의 질서를 빠르게 바꾸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미래 투자 확대와 노동 혁신, 상생 중심 노사문화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통상부는 15일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업 투자 전략과 노동시장 개혁, 노사문화 전환 방향을 놓고 산업계·노동계·학계 전문가들과 해법을 모색했다.

▲ AI 시대에 맞춰 기업의 미래 투자 확대와 노동 혁신, 상생 중심 노사문화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AI 혁명으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기업은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가, 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노사관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핵심 질문으로 제시하며 AI 시대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은 단기 성과에 머물기보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의 미래는 노동의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며, 노사관계 역시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생의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AI 시대 기업 경쟁력과 노동법제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의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성이 높은 산업”이라며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반도체 패권 경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직된 법제가 역설적으로 취약 근로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로 노동법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명호 홍익대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 이준 산업연구원 센터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주제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AI 시대 기업과 노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기업 투자 확대, 노동시장 변화, 노사문화 전환 방안 등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됐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