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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중대산업재해' 1면 /국회도서관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도서관은 15일 ‘데이터로 보는 중대산업재해’를 주제로 한 최신호를 발간하며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현황과 법 적용 효과를 통계로 제시했다.

연간 사고사망자는 2022년 644명에서 2025년 605명으로 6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고 형태별로는 추락이 2025년 전체의 41.2%(249명)를 차지해 4년 연속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까지 확대된 이후 해당 규모의 사업장에서 연간 사고사망자가 적용 전 2개년(2022~2023년) 평균 371명에서 적용 후 2개년(2024~2025년) 평균 345명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법 적용이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를 낳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4년 대비 2025년 사망자가 건설업 49명에서 70명으로, 기타업종은 39명에서 46명으로 증가해 규모별 편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사고사망만인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규모별·업종별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책적 보완과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 비교에서 2023년 기준 국내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은 0.39명으로, 주요 10개국 중 캐나다(0.5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비교 대상국 평균(0.21명)의 약 1.9배 수준이라는 점이 주목됐다.

보고서는 해당 통계를 근거로 데이터 기반의 입법 논의와 산업재해 예방 정책 설계 자료로서의 활용을 제안했다.

■ 용어 설명

ㆍ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뜻한다. 보고서는 이 지표를 통해 국가 간·시기별 산업재해 수준을 비교했으며, 2023년 국내 수치는 0.39명으로 주요 10개국 중 상위권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ㆍ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해당 법의 적용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까지 확대된 조치로, 확대 적용 이후 해당 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망자 수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점이 보고서의 주요 분석 대상이다.

ㆍ추락(떨어짐) 사고=작업 중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형태의 사고로, 2025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 중 41.2%(249명)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큰 사고 유형으로 분석됐다.

ㆍ데이터 기반 입법·정책 설계=통계와 실증 데이터를 근거로 법·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접근법.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