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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 첫 탄소세 시장 도입 논의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솔루션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 첫 탄소세 시장 도입 논의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무탄소 연료 전환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이번 합의는 국제사회의 의견 충돌로 결국 무산됐다.

기후솔루션은 지난17일 국제해운 탄소세 시장 채택 1년 연기에 대해 논평을 내고 온실가스 감축에 타격을 줄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전 세계 교역의 90%, 우리나라 교역의 무려 99%를 차지하는 국제해운은 그동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제외되어 오랫동안 감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조치' 초안이 극적으로 승인됐고, 지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IMO 특별회기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중기조치는 선박의 온실가스 집약도(GFI)에 따라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달성하지 못하면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탄소세로 조성된 펀드는 무탄소 연료 전환뿐 아니라, 기후위기 취약국의 환경보호 및 적응을 위한 지원에도 사용될 예정이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책임 분담(CBDR)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졌다.

기후 솔루션은 "그러나 이번 특별회기의 협상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회기 전부터 미국은 중기조치 찬성국을 상대로 관세, 비자 제한 등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회기가 개막한 이후에도 산유국을 비롯한 반대국들은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며 오랜 시간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결국 중기조치의 최종 채택 여부를 두고 합의가 불발된 채 교착 상태가 이어지자, 회기 종료 몇 시간을 앞두고 중기조치 논의를 1년 연기할지 여부를 묻는 표결이 진행됐다. 그 결과, 과반수 국가가 '1년 연기'에 표를 던지면서 수년간의 논의 끝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던 합의는 결국 1년 후의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기후솔루션은 이에 대해 "이번 결과는 세계 1~2위 조선업과 7위권 해운업을 모두 보유한 한국의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아쉬움을 남겼다. 국제해운의 탈탄소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 HMM, 현대글로비스, 팬오션 등 국내 주요 선사들은 이미 자체적인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 기업들에게 절실한 것은 규제의 연기가 아니라,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신호다. 이러한 신호가 있어야 국내 조선·해운업계는 확신을 갖고 친환경 선박 발주와 무탄소 연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선도적 위치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중기조치 채택이 미뤄지면서 오히려 투자 불확실성만 커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평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연기는 더욱 큰 책임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기조치 채택을 시급히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특별회기에서 발언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국 정부 역시 다음 회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기후 리더십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번 연기를 반면교사 삼아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시대'의 항로를 더욱 굳건히 개척해 나가길 촉구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