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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산소를 충전한 소형 고압가스용기와 초저온용기. 이동 및 휴대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소형 용기에 충전한 산소의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높은 편이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 의료기관별·가스회사별 실거래 구입가격의 차이와 시장 경쟁에 대하여

Ｑ 한국에서는 국가가 정한 상한금액(100%)을 기준으로 모든 업체가 동일한 상한선 내에서 경쟁하며, 실제 납품가격이 의료기관별로 결정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본의 시스템은 의료기관이 전년도에 실제 구매한 실거래 가격을 매년 2월에 지방후생국에 신고하고, 그 가격(상한선 있음)에 기초하여 다음 연도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실거래가 상환 방식’을 운용한다고 들었다. 이 때문에 동일한 가스회사가 공급하는 경우라도 의료기관의 구매 규모나 협상력에 따라 개별 상환 가격(청구단가)이 각각 다르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Ａ 맞다. DPC(일당정액수가제)는 급성기 병원의 83%(2026년 6월 전망)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산소를 사용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 병원과 달리 DPC병원은 자사에서 구매하는 산소가격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비싼지, 싼지 시스템적으로 알 수 있어 더욱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 때문에 급성기 병원에서는 단가가 낮은 경향이 있으며, 아급성기 및 만성기 병원과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극단적인 예로 고시 가격의 반값 이하로 한 번 제시된 금액은 다시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DPC/PDPS(Per-Diem Payment System)는 진단군 분류에 기초한 하루 당 정액 보상 산정 제도를 의미한다.

[J201 산소 가산]

산소 흡입 외에 산소 또는 질소를 사용한 진료에 관한 산소와 질소 가격은 ‘산소 및 질소의 가격’(1990년 후생성 고시 제41호)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그 단가(단위 : ℓ. 35℃, 1기압에서의 용적으로 한다)는 다음과 같다.

가. 도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보험의료기관의 경우

· 액화산소단가 : 액화산소 저장탱크(CE) 산소단가 (1ℓ당 0.19엔), 이동식 액화산소용기(LGC) 산소단가 (1ℓ당 0.321엔)

· 산소용기단가 : 대형 용기 산소단가 (1ℓ당 0.42엔) / 소형 용기 산소단가 (1ℓ당 2.36엔)

나. 도서지역 등에 소재하는 보험의료기관의 경우

· 액화산소단가: 고정식 액화산소 저장탱크(CE) 산소단가 (1ℓ당 0.29엔) / 이동식 액화산소용기(LGC) 산소단가 (1ℓ당 0.47엔)

· 산소용기단가: 대형 용기 산소단가 (1ℓ당 0.63엔) / 소형 용기 산소단가 (1ℓ당 3.15엔)

· 질소단가 : 1ℓ당 0.12엔

Ｑ 일본 의료용가스시장에서 가스회사(제조사 및 대리점)와 의료기관(병원) 간의 가격 경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한 물가 상승이나 운반비(2024년 문제 등의 운송 규제) 상승분을 의료기관 공급가격(신고가격)에 어떻게 반영시키는지.

Ａ 가격 경쟁은 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이 서로 다르다. 공립병원은 2월에서 3월 사이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에는 총액일괄방식이나 가스별 가격방식이 있다. 민간병원은 가스공급설비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아 입찰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최초 납품 시에 경쟁이 이뤄진다.

공립병원은 입찰방식이라 가격을 올리기 어렵지만, 전력비의 고공행진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나 운반비 상승분의 경우 협상을 통해 반영하는 추세다. 고시가격(상한금액)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각 사 모두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가스대리점이 긴급 시의 1차 대응(24시간 365일 대응)을 하므로 이전에는 유통 마진을 비교적 많이 취해왔다. 지금은 제조사로부터 유예 없는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으며, 병원의 인상 거부와 제조사의 인상, 그리고 타사와의 경쟁 사이에 끼어 있어 경영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2040년 무렵이면 고령자도 감소해 산소 수요가 줄어들고 이익의 측면에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40% 이상 감소해 수요가 반토막 나고 병원이나 재택까지 용기를 운반할 사람이 부족할 가능성도 크다.

■ 재택 환자에게 적용되는 의료용산소 공급방식별 진료수가에 대하여

Ｑ 일본의 재택산소요법에서 환자에게 공급되는 산소는 주로 ①기체산소(용기) ②액화산소(자용기 충전방식 포함) ③설치형 산소발생기, ④휴대용 산소발생기(POC)의 4가지 방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공급방식(장비)의 차이에 따라 진료수가(재택산소요법 지도관리료 및 기기 가산 등)의 산정금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최신 진료수가체계에 대해 알려준다면.

Ａ [재택산소요법 지도관리료]

1. 청색증형 선천성 심질환의 경우: 520점

1. 기타의 경우: 2,400점

※ 주(注)

1. 재택산소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입원 중인 환자 외의 환자에 대하여 재택산소요법에 관한 지도관리를 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별도로 후생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지방후생국장 등에게 신고한 보험의료기관에서 ‘2’를 산정하는 환자에 대해, 이전 진료월의 다음 달부터 이번 진료월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원격모니터링을 이용, 요양상 필요한 지도를 행한 경우는 원격모니터링 가산으로서 150점에 해당 기간의 개월 수(해당 지도를 행한 달에 한해 2개월을 한도로 한다)를 곱하여 얻은 점수를 소정 점수에 가산한다.

[산소용기 가산]

1. 휴대용 산소용기 : 880점

1. 휴대용 산소용기 이외의 용기: 3,950점

※ 주(注)

재택산소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입원 중인 환자 외의 환자(청색증형 선천성 심질환 환자 제외)에 대해 산소용기를 사용한 경우에 제1과의 소정 점수에 가산한다.

※ 통지(通知)

(1) 청색증형 선천성 심질환 환자에 대해 지도관리를 행한 경우는 산소용기 가산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2) ‘1’의 가산은 의료기관으로의 통원 등에 실제로 휴대용 소형 용기를 사용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사용되는 용기 중 대략 1,500ℓ 이하의 재충전 가능한 것에 대해 산정 대상으로 하고, 일회용은 산정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동일 환자에 대하여 산소용기(휴대용 산소용기 제외), 산소발생장치 및 설치형 액화산소장치를 병용하여 재택산소요법을 실시한 경우는 합산하여 3개월에 3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4) 동일 환자에 대하여 휴대용 산소용기 및 휴대형 액화산소장치를 병용하여 재택산소요법을 실시한 경우는 합산하여 3개월에 3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산소발생장치 가산]

· 점수: 4,000점

※ 주(注)

재택산소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입원 중인 환자 외의 환자(청색증형 선천성 심질환 환자 제외)에 대하여 산소발생장치를 사용한 경우에 제1과의 소정 점수에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구분번호 C157에 기재된 산소용기 가산의 ‘2’는 산정할 수 없다.

※ 통지(通知)

(1) 청색증형 선천성 심질환 환자에 대해 지도관리를 행한 경우 산소발생장치 가산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2) 동일 환자에 대하여 산소용기(휴대용 산소용기 제외), 산소발생장치 및 설치형 액화산소장치를 병용하여 재택산소요법을 실시한 경우는 합산하여 3개월에 3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3) 동일 환자에 대하여 휴대용 산소용기 및 휴대형 액화산소장치를 병용하여 재택산소요법을 실시한 경우는 합산하여 3개월에 3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액화산소장치 가산]

1. 설치형 액화산소장치: 3,970점

1. 휴대형 액화산소장치: 880점

※ 주(注)

재택산소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입원 중인 환자 외의 환자(청색증형 선천성 심질환 환자 제외)에 대하여 액화산소장치를 사용한 경우에 제1과의 소정 점수에 가산한다.

※ 통지(通知)

(1) 청색증형 선천성 심질환 환자에 대해 지도관리를 행한 경우는 액화산소장치 가산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2) 액화산소장치 가산을 산정하는 경우, 설치형 액화산소장치에서 휴대형 액화산소장치로 액화산소를 이충전(덜어담기)하는 방법, 주의점, 긴급대책 등에 관한 환자 지도가 필요하다. 이 경우 ‘설치형 액화산소장치’란 20~50ℓ 내용적의 설치형 장치를 말하며, ‘휴대형 액화산소장치’란 1ℓ 전후 내용적의 장치를 말한다. 또한 사용한 산소 비용 및 유량계, 가습기 등의 비용은 가산 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3) 설치형 액화산소장치 가산과 휴대형 액화산소장치 가산은 함께 산정할 수 있다.

(4) 동일 환자에 대하여 산소용기(휴대용 산소용기 제외), 산소발생장치 및 설치형 액화산소장치를 병용하여 재택산소요법을 실시한 경우는 합산하여 3개월에 3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5) 동일 환자에 대하여 휴대용 산소용기 및 휴대형 액화산소장치를 병용하여 재택산소요법을 실시한 경우는 합산하여 3개월에 3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호흡동조식 디맨드 밸브 가산]

• 점수: 290점

※ 주(注)

재택산소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입원 중인 환자 외의 환자(청색증형 선천성 심질환 환자 제외)에 대하여 호흡동조식 디맨드 밸브를 사용한 경우에 제1과의 소정 점수에 가산한다.

※ 통지(通知)

호흡동조식 디맨드 밸브 가산은 호흡동조식 디맨드 밸브를 휴대용 산소공급 장치와 코 캐뉼라(Nasall Cannula) 사이에 장착하여 사용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Ｑ 위의 4가지 공급방식에서의 보험수가(진료수가) 개정이나 정부와의 협상·협의 업무도 의료용가스와 마찬가지로 JIMGA가 주도하여 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전문 부회나 의료기기 관련 단체와 연계하는지 그 역할 분담에 대해 소개하면.

Ａ JIMGA는 가스가 주체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제조사협회(MT Japan)와 잡고 협상하고 있다.

Ｑ 현재 일본의 재택의료 현장에서 재택 환자가 가장 선호하는(혹은 실제로 가장 널리 보급된) 공급방식은. 환자의 삶의 질이나 편의성, 그리고 가스 공급회사의 배송 효율(운반비) 관점에서 일본 시장의 최신 트렌드 및 선택 경향은.

Ａ 산소발생기+휴대용 산소용기의 조합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휴대용 산소용기를 POC(휴대용 산소발생기)로 일시적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장치 성능의 한계로 인해 크게 진전되지는 않았다. 다만 과소지(인구 희소 지역) 등에서는 도입률이 높은 곳도 있다.

액화산소공급장치는 일본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조작의 어려움, 그리고 무거워서 2인 체제로 반입해야 하는 등 운반의 한계로 인해 이전에는 이용자가 5000명을 넘었으나 현재는 1000명 선까지 급감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