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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발표한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와 관련, 한국원자력학회가 "통계적 착시와 개념적 오류를 바탕으로 원자력의 경제성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학회는 "정부의 원자력 예산 증가를 근거로 원전의 비경제성을 주장한 해석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에너지 정책 논의는 과학적 데이터와 객관적 분석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했다.

원자력학회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시민단체 보고서가 2007년 4734억원이었던 원자력 예산이 올해 1조 4582억원으로 3배 증가했다는 점만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역시 237조원에서 728조원으로 3배 이상 늘어 정부 전체 예산에서 원자력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2%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학회 측의 설명이다.

▲AI가 생성한 원전 이미지.

학회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규모와의 비교도 제시했다. 정부 세출 기준 2009~2026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약 23조원으로 원자력 예산(18조원)을 웃돌며,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의무이행비용까지 포함하면 2013~2025년 신재생 지원 규모는 약 45조 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원자력 예산의 3.5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분야의 절대 예산만 비교하는 것은 통계의 오용이라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보고서가 R&D 예산 증가를 원전의 비경제성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발전원의 경제성은 건설부터 연료, 운영, 폐로, 사용후핵연료 관리까지 포함한 균등화발전비용(LCOE)으로 평가하는 것이 국제 표준이며, 정부 R&D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최근 원전 R&D 확대 역시 소형모듈원전(SMR)과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는 해외 사례를 국내 원전 산업에 그대로 적용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인용한 '음의 학습효과'는 미국과 프랑스 사례에서 나타난 현상인 반면, 한국은 동일 노형 반복 건설을 통해 건설기간과 비용을 줄인 '양의 학습효과'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실적이 이를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원자력 관련 기금에 대해서도 "국민 세금이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되며 국회의 심의와 결산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후처리 충당부채 역시 미래 비용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현재 회계에 반영해 관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탈원전 시기 원자력 예산 증가에 대해서는 "원전의 비경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변화로 위기에 놓인 산업 생태계와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연구개발의 본질이며,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관련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자력학회는 발전원 간 경제성을 비교할 때는 원전의 사후처리 비용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계통 보강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 비용을 동일 기준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자력 기술개발과 제도 정비를 지속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