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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소형모듈원전(SMR)과 4세대 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차세대 원자력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 시설, 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현행 국가전략기술과 같은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글로벌 AI 경쟁과 전력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 확보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분야로 육성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도 확대하는 추세다.

▲ SMR 조감도(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차세대 원자력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설비를 소형·모듈화해 건설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안전성 및 운전 유연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SMR을 비롯해 초소형모듈원자로(MMR), 4세대 원자로 등이 대표적인 기술로, AI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차세대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바이오의약품, 미래형 운송수단, AI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 분야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계에서는 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수영 의원은 "원자력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 안보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차세대 원자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AI 시대 전력 인프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차세대 원전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략기술 지정 범위와 지원 수준 등을 둘러싼 여야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