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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2025년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규제(TBT)가 총 3304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한 수치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및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특히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에서도 규제 통보 건수가 11.2% 증가하며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주요 경제권의 기술 규제 강화는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의 시험 운행 및 뒤범퍼, 연료탱크 안전 규제 신설은 물론, 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과 시험 절차를 개정하며 전년 대비 8.6% 증가한 328건의 규제를 통보했다. 이는 자국 내 생산 유도와 환경 규제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은 화학물질·화장품 등 제품 안전 및 친환경 관련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회원국별로 운영되던 철도 안전기준을 통합했다. 더 나아가 이륜차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건까지 신설하는 등 전년 대비 10.7% 늘어난 83건의 규정을 발표하며 ‘친환경·안전’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생활용품과 소방설비(화재 감지기·소화기 등)에 대한 안전 규제를 제·개정하며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67건을 기록했다. 이는 내수 시장의 품질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 'Scheme X' 주목...2026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

이러한 전 세계적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특히 한국 기업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규제로 인도의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옴니버스 기술 규정) 명령'(Scheme X)이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2024년 8월 신설되어 2026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Scheme X가 발효되면 펌프, 압축기, 절삭기 등 새롭게 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기계류는 인증 없이는 인도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인증 절차는 신청서 제출, 서류 심사, 공장 심사, 인증 획득의 4단계로 구성되며, 유효기간은 3년에서 최대 6년이다.

문제는 강화된 심사 체계와 인증 요건이다. 인도 정부는 공장 심사 시 제출하던 시험성적서를 신청 단계부터 조기 제출토록 했고, 공장 심사 기준 또한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인증 비용 증가와 제품별 인증 요건 매뉴얼 부재에 따른 혼선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공작기계류의 對인도 수출액 비중은 2022년 6.6%에서 2023년 4.7%로 감소했다가, 올해 25억 불 수출 예상액 중 8.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도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거점이지만 새로운 규제는 분명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와 기업의 협력, 위기를 기회로...국표원, 발빠른 대응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인도 Scheme X 제도 도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9월 인도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도표준국과의 양자 회의를 통해 규제 완화와 명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인도표준국 실무 담당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우리 기업들을 위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국표원 운영 웹사이트(knowtbt.kr)를 통해 상시 접수받고 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규제가 점차 엄격해지는 만큼,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필요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지만, 동시에 철저한 대비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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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