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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금이 폐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넘어 재창업 자금으로 활용되며 사업 재기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말 기준 노란우산 재가입자가 총 18만8,000명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 발생 시 납입한 부금 전액과 연 복리 이자를 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연간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와 공제금 압류 금지 등 혜택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공제금을 수령한 뒤 다시 사업을 시작해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업 이후 지급된 공제금이 재창업 자금으로 활용되며 사업 재기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실제 2014년 노란우산에 가입했던 윤혁진 씨는 월 40만원가량의 부금을 납입하다 2020년 폐업 후 약 2,400만원의 공제금을 수령했다. 그는 해당 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음식점을 창업한 뒤 노란우산에 다시 가입했다.

브런치 가게를 정리한 뒤 수제푸딩 전문점을 창업한 이지수 씨도 2023년 가입 후 약 1년 만에 1,100만원의 폐업공제금을 받아 신규 매장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활용했으며, 소득공제와 복지서비스 등의 혜택을 고려해 재가입을 선택했다.

재가입자의 가입 이력을 살펴보면 최초 가입 후 공제금을 지급받기까지의 기간은 3년 미만이 54.1%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5년 미만이 20.8%를 차지했다. 전체 재가입자의 평균 공제금은 약 1,200만원, 평균 월 부금액은 약 28만원으로 집계됐다.

재가입 이후 평균 월 부금액은 30만3,000원으로 기존보다 약 8% 증가했다. 특히 월 최대 부금액인 100만원을 납입하는 가입자는 최초 가입 당시 1만1,000명에서 재가입 후 1만4,000명으로 약 27% 늘어나 공제금의 효과를 경험한 가입자일수록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숙박·음식업의 재가입률이 전체 재적가입률보다 약 9%포인트 높게 나타나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폐업과 재창업이 잦은 업종일수록 노란우산이 사업 재기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폐업과 재창업이 빈번한 업종에서 재가입률이 높다는 것은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신소재경제(https://www.amenews.kr/)